[시민일보]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공개로 불거진 불법사찰문제가 비록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불법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친박계 이혜훈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이없고 기막히다"며 “여당에서도 재수사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 안 하면,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는 이혜훈 의원과 관련, ‘이혜훈 의원 징수공단통합안 발의, 전 정부 시절에도 찬성, 국감 때 전재희, 박근혜 논쟁’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정부 처음 시작할 때, 4대 사회보험이 통합이 되는데, 그 통합업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를 가지고 이번 정부와 생각이 달랐다. 사실 사회보험 통합은 DJ정부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 제가 그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한사람으로 지금까지 참여해왔다”며 “그런데 10년에 걸친 논쟁 끝에 지난 정부 때 결국 그것은 국세청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국회 재정위도 다 통과를 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새로운 업무를 하는 인력으로 2000 명 정도를 새로 뽑아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바로 몇 달 후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전재희 장관 산하인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긴다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미 준비가 국세청에 되어있고, 인력도 새로 뽑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가는 게 맞다는 법안을 냈더니, 그 부분이 장관 입맛에 맞지 않은 법안을 냈다고 해서 사찰대상이 된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이어 그는 “국민 전체로 보면 국세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혹시 사찰당하고 있다는 기분, 이상한 기분 느끼신 건 전혀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실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보도를 보고 알았지만, 그 전부터 저랑 가까운 지인들이 전화하실 때 마다 ‘당신이랑 이제 전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저랑 전화를 하면 갑자기 통화음이 뚝 떨어지면서 아득하게 소리가 나오다가 한 1-2초 지난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된다는 거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사찰당한 사실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민주주의가 권력분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느냐.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분립이 바로 그 요체라고 우리가 중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귀가 닳도록 배워왔다. 과거 절대왕권이 전횡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태동하는 거고, 의회라는 것은 입법부인데, 그 입법부를 행정부가,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마구 휘두르고 마음대로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것이 3권분립이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입법부가 자기 본연의 존재 목적인 입법활동을 했다고 그것이 장관, 그것도 행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사찰을 한다면 어떻게 3권분립이 이루어지며,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호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원 사무관의 수첩과 청와대 대포폰 등 최고권력자를 둘러싸고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관측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 정권의 깊은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며 “사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총리실로 끝나는 문제인지, 청와대와 연결이 돼 있는지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는 청와대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특히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 많은 분들이 레임덕 얘기도 하시는데, 이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히고 명명백백히 공개해서 털고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당 안에서는 아무래도 생각이 갈리는 것 같다. 대통령을 위해서 이것을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위한다면 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하게 공개하고, 그래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였는데 대포폰이 밝혀지고, 또 증거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번에는 사찰의 정황들을 자세하게 108쪽에 이르도록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자세히 기록한 수첩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야당의 주장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의 재수사에 무게를 두었다.
이 의원은 “일단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며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 신뢰를 받고 당당하려면 이 부분을 재수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불법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친박계 이혜훈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이없고 기막히다"며 “여당에서도 재수사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 안 하면,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는 이혜훈 의원과 관련, ‘이혜훈 의원 징수공단통합안 발의, 전 정부 시절에도 찬성, 국감 때 전재희, 박근혜 논쟁’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정부 처음 시작할 때, 4대 사회보험이 통합이 되는데, 그 통합업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를 가지고 이번 정부와 생각이 달랐다. 사실 사회보험 통합은 DJ정부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 제가 그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한사람으로 지금까지 참여해왔다”며 “그런데 10년에 걸친 논쟁 끝에 지난 정부 때 결국 그것은 국세청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국회 재정위도 다 통과를 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새로운 업무를 하는 인력으로 2000 명 정도를 새로 뽑아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바로 몇 달 후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전재희 장관 산하인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긴다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미 준비가 국세청에 되어있고, 인력도 새로 뽑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가는 게 맞다는 법안을 냈더니, 그 부분이 장관 입맛에 맞지 않은 법안을 냈다고 해서 사찰대상이 된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이어 그는 “국민 전체로 보면 국세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혹시 사찰당하고 있다는 기분, 이상한 기분 느끼신 건 전혀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실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보도를 보고 알았지만, 그 전부터 저랑 가까운 지인들이 전화하실 때 마다 ‘당신이랑 이제 전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저랑 전화를 하면 갑자기 통화음이 뚝 떨어지면서 아득하게 소리가 나오다가 한 1-2초 지난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된다는 거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사찰당한 사실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민주주의가 권력분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느냐.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분립이 바로 그 요체라고 우리가 중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귀가 닳도록 배워왔다. 과거 절대왕권이 전횡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태동하는 거고, 의회라는 것은 입법부인데, 그 입법부를 행정부가,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마구 휘두르고 마음대로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것이 3권분립이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입법부가 자기 본연의 존재 목적인 입법활동을 했다고 그것이 장관, 그것도 행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사찰을 한다면 어떻게 3권분립이 이루어지며,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호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원 사무관의 수첩과 청와대 대포폰 등 최고권력자를 둘러싸고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관측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 정권의 깊은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며 “사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총리실로 끝나는 문제인지, 청와대와 연결이 돼 있는지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는 청와대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특히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 많은 분들이 레임덕 얘기도 하시는데, 이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히고 명명백백히 공개해서 털고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당 안에서는 아무래도 생각이 갈리는 것 같다. 대통령을 위해서 이것을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위한다면 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하게 공개하고, 그래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였는데 대포폰이 밝혀지고, 또 증거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번에는 사찰의 정황들을 자세하게 108쪽에 이르도록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자세히 기록한 수첩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야당의 주장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의 재수사에 무게를 두었다.
이 의원은 “일단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며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 신뢰를 받고 당당하려면 이 부분을 재수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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