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11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함께 자리를 했으나, 4대강 예산 삭감문제와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12월2일까지이고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라면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를)진행하겠다는 각오이지만 물리적으로 날짜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정기국회를 진행하면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심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많아야 4~5일 밖에 안된다"며 "12월6일까지 계수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오늘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거듭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7000억원 가량 늘어난 내년도 국방예산에 대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초유의 국가안보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안보와 국방을 뒷받침할 국방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단순한 예산증액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전력과 운영시스템 전반의 질적 강화를 할 수 있는 증액이 돼야 하므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 예산 중 6조5000억원을 삭감한다는 당 방침과 관련 "국민들의 75%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방비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잘 하고 4대강 예산은 엄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 이종구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 "(4대강 사업 중) 준설은 60%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예산안 처리시한에 대해서도 "일단은 6일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전까지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겠느냐는 질문에 "중앙정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연결돼 있고 중앙정부예산과 시·도예산을 같이 집행하는 '매칭펀드'도 있다"며 "12월10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정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하지 않겠는가. 12월 말에 처리해놓으면 벌써 한 달 정도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라고 지적, 사실상 ‘강행처리’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