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6일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손해 본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내주기 협상”이라며 “몸통은 내주고 돼지꼬리만 가지고 온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승용차 관세철폐가 3000CC이하는 원래 협상안에 즉시 철폐하게 되어있었고 3000CC를 초과하는 대형, 중형차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 협상을 5년으로 일괄해서 연장을 한 거다. 이것으로 인한 관세손실만 약 1조 4천 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산 트럭에 대해서 관세를 10년 간 균등하게 철폐를 하게 되어있는데, 8년간 유예했다가 9년, 10년에 두 해에 걸쳐서 철폐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 또한 원래 협상안에 비해 일방적으로 밀린 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손실 규모로 따진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관세절감 효과에서 얻어지는 약 1조 원 이상의 관세절감 효과와 무역수지적자, 이런 부분들로 따지면 약 5조 원 가까운 손해를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협상”이라며 “우리는 돼지고기나 의약품 특허연계, 이것을 조금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3000 억 정도 가지고 온 것으로 볼 때, 거의 20배 가까운 손실을 초래한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3년전에 다 체결을 해놓고 또 양국의 원수 간의 사인까지 해놓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야, 이거 우리가 불리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하자’ 해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깬 협상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세계 국가 간의 협상과정에서 유례가 없는 협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미 언론의 보도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 해 볼 때 미국 측은 한미FTA 추가협상에서는 쇠고기는 이야기하지 말자, 다른 데에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 측 협상 대표인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 국내 정치상 그런 말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 한 데 대해 “김종훈 본부장의 그러한 발언이 바로 국내정치용 얼버무리기”라고 일축했다.

전 정책위 의장은 “지난번 한국에서 열렸던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막바지까지 협상을 하면서 ‘타결이 거의 됐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쇠고기 때문에 타결이 안 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았느냐”며 “미국 측이 FTA 국제적인 선례와 관행을 깨고 추가적인 사실상의 재협상을 벌여서 자기들의 불리한 요소들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해서 자동차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쇠고기 문제가 남았는데, 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재논의, 그리고 추가적인 양보,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시간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해 “치욕적이고도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안에 대해서 결코 비준해줄 수 없다”며 “대미 퍼주기 협상으로 드러난 한미 FTA 재협상안은 즉시 폐기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벌여서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고 관철시켜서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균형 맞춘 FTA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문수 지사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 한미 FTA 추가협상은 손해 본 게 사실"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그는 “득실을 따지다가 FTA가 늦어졌다”며 “그래서 일단은 FTA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지체를 시켜서 자꾸 FTA 자체의 효과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