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개발포퓰리즘 턴키발주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 확보 가능"
[시민일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두고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자신의 불러그에 올린 글을 통해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발버둥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지난 2007년에 서울시 정책전문관을 지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7일 “여야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서울시 재정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며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 700억 원 정도로 골고루 밥 좀 잘 먹이자는 정책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당장 의무급식을 일률적으로 실시하자면 좀 부담되는 지자체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도 지금 서울시보다는 급식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서울시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그런데 오 시장께서는 이걸 복지망국병으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과도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대인 부소장은 “지금 서울시가 교육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적게 잡아놓고 있다. 너무 적게 잡아놓은 예산안에서 의무급식을 하면 다른 교육예산이나 복지예산이 줄어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교육국장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제한된 교육관련 예산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배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걸 따지실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육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놓고 의무급식 예산에 배정하면 쓸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예산이 대략 20조 정도 된다. 그 중에 5조 정도가 시교육청이나 기초지자체에 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자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약 15조 정도 된다. 그런데 이 15조 가운데 한 10조 정도를 지금 서울시는 토건사업이나 각종 하드웨어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5조 중에 4조 정도가 복지예산인데 이 복지예산도 대부분 법에 따라서 의무지출 하는 거다. 실제로 서울시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복지예산은 수천억 원 정도가 오히려 줄었다. 그리고 교육예산은 좀 더 심각해서 올해 경우에 260억 원이 배정돼 있다. 내년 같은 경우는 3무학교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1,445억 정도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 서울시 예산의 1%정도 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전 세계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수입의 50%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들에서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핀란드나 스웨덴정도고 나머지는 미국도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것은 50% 정도, 일본은 1.7% 정도로 무척 낮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OECD 전체 조사를 다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며 “OECD 자료에는 급식비만을 따로 국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자료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좀 따져보면 이 나라가 고교까지 전면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살 때 의무급식을 시작한 게 아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게 1948년, 2차 세계대전 직후”라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이건 국가의 기본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 부소장은 “미국을 이야기하면, 선진국 중에서 사실 복지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미국이란 건 많이들 알고 계시다. 그런데 미국조차도 지금 초중고 전체 학생의 한 60%정도까지는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미국은)지금 사상 최악의 경제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며칠 전에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45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점심급식 확대지원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이 질 높은 급식을 통해서 굶주림과 비만을 줄이면 향후에 의료비용 줄일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려운데도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 부소장은 “오 시장께서 복지포퓰리즘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개발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문화니 디자인이니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상 하드웨어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5400억 정도 배정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께서 서울 서남권 유권자들 표심을 얻겠다고 추진한 사업이 서남권개발프로젝트인데, 여기에도 수천억이 들어가 있다. 거기다가 남산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한강예술섬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게 개발형 사업이다. 이 사업들에는 사업 사업마다 수천억 원씩 들어간다. 물론 이 가운데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토건사업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서울시가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에 대해 선 부소장은 “턴키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재벌 건설업체들이 주로 가격담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는 사업들이다. 지하철 9호선같은 사업들이 다 턴키로 발주가 됐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공사비 낭비가 일어났다”며 “이런 데서 예산을 좀 아끼면 얼마든지 의무급식비 지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실제로 제가 서울시에 재직할 때도 건설업체간 담합을 분석해서 지하철 9호선 2단계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정도 아꼈고, 이걸 제가 오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 시장도 잘 알고 계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과거로 회귀를 하는 것 같더라”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시민일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두고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자신의 불러그에 올린 글을 통해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발버둥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지난 2007년에 서울시 정책전문관을 지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7일 “여야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서울시 재정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며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 700억 원 정도로 골고루 밥 좀 잘 먹이자는 정책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당장 의무급식을 일률적으로 실시하자면 좀 부담되는 지자체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도 지금 서울시보다는 급식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서울시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그런데 오 시장께서는 이걸 복지망국병으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과도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대인 부소장은 “지금 서울시가 교육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적게 잡아놓고 있다. 너무 적게 잡아놓은 예산안에서 의무급식을 하면 다른 교육예산이나 복지예산이 줄어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교육국장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제한된 교육관련 예산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배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걸 따지실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육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놓고 의무급식 예산에 배정하면 쓸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예산이 대략 20조 정도 된다. 그 중에 5조 정도가 시교육청이나 기초지자체에 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자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약 15조 정도 된다. 그런데 이 15조 가운데 한 10조 정도를 지금 서울시는 토건사업이나 각종 하드웨어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5조 중에 4조 정도가 복지예산인데 이 복지예산도 대부분 법에 따라서 의무지출 하는 거다. 실제로 서울시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복지예산은 수천억 원 정도가 오히려 줄었다. 그리고 교육예산은 좀 더 심각해서 올해 경우에 260억 원이 배정돼 있다. 내년 같은 경우는 3무학교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1,445억 정도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 서울시 예산의 1%정도 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전 세계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수입의 50%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들에서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핀란드나 스웨덴정도고 나머지는 미국도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것은 50% 정도, 일본은 1.7% 정도로 무척 낮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OECD 전체 조사를 다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며 “OECD 자료에는 급식비만을 따로 국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자료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좀 따져보면 이 나라가 고교까지 전면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살 때 의무급식을 시작한 게 아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게 1948년, 2차 세계대전 직후”라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이건 국가의 기본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 부소장은 “미국을 이야기하면, 선진국 중에서 사실 복지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미국이란 건 많이들 알고 계시다. 그런데 미국조차도 지금 초중고 전체 학생의 한 60%정도까지는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미국은)지금 사상 최악의 경제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며칠 전에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45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점심급식 확대지원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이 질 높은 급식을 통해서 굶주림과 비만을 줄이면 향후에 의료비용 줄일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려운데도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 부소장은 “오 시장께서 복지포퓰리즘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개발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문화니 디자인이니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상 하드웨어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5400억 정도 배정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께서 서울 서남권 유권자들 표심을 얻겠다고 추진한 사업이 서남권개발프로젝트인데, 여기에도 수천억이 들어가 있다. 거기다가 남산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한강예술섬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게 개발형 사업이다. 이 사업들에는 사업 사업마다 수천억 원씩 들어간다. 물론 이 가운데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토건사업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서울시가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에 대해 선 부소장은 “턴키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재벌 건설업체들이 주로 가격담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는 사업들이다. 지하철 9호선같은 사업들이 다 턴키로 발주가 됐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공사비 낭비가 일어났다”며 “이런 데서 예산을 좀 아끼면 얼마든지 의무급식비 지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실제로 제가 서울시에 재직할 때도 건설업체간 담합을 분석해서 지하철 9호선 2단계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정도 아꼈고, 이걸 제가 오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 시장도 잘 알고 계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과거로 회귀를 하는 것 같더라”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