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노원구가 구의회의 복지관련 조례안 미료 처분을 두고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구의회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8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민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구의원이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리면 의원들은 거수기처럼 통과시켜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례안 미료처분 경위에 대해 노원구의회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번 30일 기자 회견 시 밝힌 바와 같이 미료된 조례안은 주민의 주민 복지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담겨야 된다”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돼 유감스러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재정이 열악한 만큼 재단을 만들어서 인건비 등 막대한 운영비 대신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도와줄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미료 처분한 것이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어떠한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한 것이 아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듯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과 조례 자체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고 답변한 조례를 어떻게 구의원이 통과를 시켜 줄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원장은 “집행부도 의원들의 조례안 처리에 대해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조례에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장은 “구가 미료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부결시켜 달라고 한 것도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편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열려 있으며 향후 어떠한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위원회는 8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민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구의원이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리면 의원들은 거수기처럼 통과시켜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례안 미료처분 경위에 대해 노원구의회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번 30일 기자 회견 시 밝힌 바와 같이 미료된 조례안은 주민의 주민 복지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담겨야 된다”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돼 유감스러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재정이 열악한 만큼 재단을 만들어서 인건비 등 막대한 운영비 대신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도와줄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미료 처분한 것이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어떠한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한 것이 아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듯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과 조례 자체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고 답변한 조례를 어떻게 구의원이 통과를 시켜 줄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원장은 “집행부도 의원들의 조례안 처리에 대해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조례에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장은 “구가 미료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부결시켜 달라고 한 것도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편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열려 있으며 향후 어떠한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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