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9일 "2011년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위임받아 의사봉을 쥐었던 것은 대화와 타협 못지않게 국회의 준법의지도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여·야의 물리적 충돌 모습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실망을 금치 못하셨을 것이다. 어제 본회의 사회를 본 당사자이자,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했던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불과 보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한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앞장 서야 할 국회가 도리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부의장은 “지난 6월 하반기 국회부의장에 취임하면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2011년 예산안 처리에 의장의 사회권 위임을 받아 의사봉을 쥐었던 것은 대화와 타협 못지않게 국회의 준법의지도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 제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정기회기(12월9일)까지 넘기는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거듭 강행처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법률안과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일이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확립도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면서 “지난 8월 4일 한나라당 중진연석회의에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해서 국회부터 법치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이런 믿음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단 올해는 어렵게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라는 진일보를 내딛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법정기일 내에 여야간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전통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의회정치의 수준을 높여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없다. 여야 모든 정당의 자성과 이에 바탕한 적극적 실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