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장외 '대장정 투쟁' 돌입

    정치 / 고하승 / 2010-12-14 1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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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날치기는 MB정부 독재 선언이자 민간 쿠데타"""
    [시민일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늘부터 민주수호 국민대장정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원, 민주시민과 함께 오늘 새벽 1시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사죄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0시간 사죄와 결단의 사간을 통해 국민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국민 속에서 저희는 이명박 독재와 한나라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막과 가두 서명대에서 저희는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날치기 처리의 과정과 날치기 예산의 내용을 국민에게 들려줌으로써 이명박 독재의 진상에 대해 국민적 동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제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대장정,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대장정을 통해 확고하고 결연한 자세로 이명박 독재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12.8 날치기의 본질은 독재의 부활과 서민 말살”이라며 “예산 처리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이 나라를 총체적 동원체제로 몰아가기 위해 날치기 처리를 의도적으로 획책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예산안 심사가 야당의 적극적 협조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급작스럽게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강행처리한 점이 첫째 이고, 예산안과 연관도 없고 급하지도 않은 법안을 끼워 넣어 날치기 처리한 것이 그 둘째다. 앞으로 한미 FTA, 한 EU FTA 등을 이와같이 강행처리하겠다는 예고이고, 청와대 불법 도청, 대포폰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요구 등은 어림없다고 하는, 야당에 대한 엄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민간 쿠데타요, 독재선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4대강예산에 퍼부은 국민혈세는 차치하고라도, 형님 예산과 같은 특권 예산에는 그렇게 인심 좋은 한나라당 정권이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복지예산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었다”며 “오죽하면 여당의 대표가 공약한 영유아 육아수당을 전액 삭감했겠느냐”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때문에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의 핵심인 형님권력을 퇴진시키고,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탐욕과 독선과 무능에 항거하고 독재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잃어버린 서민예산을 찾아드릴 것이다. 전쟁을 획책하는 세력에 맞서서 평화의 길을 선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12.8 날치기에 대해 사과하고, 날치기예산과 날치기 법안을 전면 무효화 하라”며 “청와대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하고, 한미 FTA 재협상안도 스스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을 향해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굴종해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의 염치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몸싸움으로 동료의원을 끌어내고, 폭력을 휘두르며 날치기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손 대표를 만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이재오 특임장관이 날치기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오면 만나겠다"며 "그냥 만나서 뭐하겠냐"고 잘라 말했다.

    손 대표는 ‘이 특임장관을 다시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의 나쁜 행태 중 하나가 겉치레 체면치레"라며 "(이 특임장관과의) 만남도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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