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서리서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미현 소장은 16일 “이번 예산안 단독처리 결과의 후폭풍은 2012년 총선까지 갈 수 있다”고 ‘한나라당의 타격’을 예상했다.

김 소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과거의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여당은 이번 사태를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사태'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산안이 강행처리 된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지난 10~11일 이틀 동안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5%p)를 실시한 결과, '예산안 강행처리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고, 한나라당은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0.3%가 '동의한다'고 대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9.3%에 불과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폭력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 한나라당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41.6%로 민주당이라는 답변 22.1% 보다 두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벌이고 있는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8%인 반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37.8%로 조사됐다.

김 소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은 그들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1일 <한겨레> 와 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36명 대상으로 ARS(자동응답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었다"는 응답은 59.7%인 반면, "불가피했다"는 응답은 29.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1% 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는 ±3.1%포인트다.

우리나라국민 10명중 6명은 예산안 강행처리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세운 회기 내 처리에 대한 공감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31.1%에 불과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60.9%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이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세운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하여야한다는 명분보다는 여론은 여야 합의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새해 예산에서 복지·교육예산이 빠지고, 특정지역 관련 예산 등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폭력 사태 책임에 대해서도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50.2%인 반면, "야당 쪽 책임"이라는 의견은 32.6%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 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단순한 여야간 대치국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예산안 졸속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그 결과로 그동안 한나라당의 이미지 변신을 위하여 내세웠던 친서민정책, 공정한사회 등의 진정성이 퇴색되는 결과를 불러왔고, 본의 아니게 한나라당이 스스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규정해버린 예산안이 되어버렸다.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찌른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여권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안 단독처리로 잃어 버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연평도피격사건이 새로운 안보정국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