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예산심의 볼모로 무상급식 강압"
김기옥 "'오렌지쿠데타'에 지방자치 유린"

[시민일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시는 예산심의 지연 문제를 들어 “시의회 탓”이라고 하는 반면, 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16일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시의회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10일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조속히 처리, 시의회의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달 말 시의회와 교육청, 서울시 3개 기관 논의과정을 통해 예산안 처리 시점 직전인 12월16일까지 무상급식 조례나 시행 계획에 대해 최대한 협상해보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했음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제안은 아랑곳없이 무상급식조례를 기습상정, 무력 통과시켰다”며 “이는 더 이상의 협상 여지와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자, 다수의 힘을 통해 무상급식 시행을 강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 후로 줄곧 시의회는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의회의 핵심 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물론이고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예산심의를 볼모로 다시 한 번 무상급식을 강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의회는 시민 삶과 직결된 예산항목을 모두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법정처리시한인 16일 자정을 1분도 넘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복성 삭감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서울시가 포퓰리즘을 앞세운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중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결코 벌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무모한 예산처리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후퇴되거나 시민 삶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후 벌어질 모든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김기옥 서울시의원은 “반의회주의자·지방자치 파괴자인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서울시장 자격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오 시장을 몰아세웠다.

김기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학교’인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파괴한 오세훈 시장을 더 이상 서울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서울시의회의 싸움은 의회주의와 민주적 자치정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지방자치 현실이 지방자치가 유린되고, 파괴당했던 30여 년간의 군부독재정권 시기와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라며 “어이없게도 우리는 ‘오렌지 쿠데타’에 짓밟히는 참담한 꼴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있는 주인’이다. 지금, 주인인 시민의 권리가 오세훈 시장에 의해 전면 부정당하고 있다. 이 싸움은 민주주의와 반의회주의자, 지방자치 파괴자와의 싸움”이라며 “우리는 지금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반시민적 독재자’와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 시장은 ‘국가의 미래’ 운운하지 말고, 파탄지경인 서울시나 잘 챙기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그는 “시장주변 정무조직, 선거조직이 경기도의 세 배나 되는 이유를 밝히라”면서 “전임 이명박 시장과 견주어 자신의 업적에 자신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시장직 내려놓고 대권도전 선언하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