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예산안이 법정기일내 처리되지 못한 책임과 관련, 한나라당은 허광태 시의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18일 “2011년도 예산안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법정기일(12월16일)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허광태 시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에 따라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서울시의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시의회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허광태 의장 또한 예산안을 처리 못해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라”고 거듭 허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은 “허 의장은 3주째 지속되고 있는 초유의 파행사태에 대해 책임공방만 하고 있다. 소수 교섭단체의 이유 있는 항변에 대해,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의장이름으로 내는 식이다.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라면서 “경위야 어떻든 의회 파행이 보름을 넘도록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것은, 의장의 정치력과 소통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수습할 자신이 없다면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시민들이 힘들게 벌어 낸 세금을 쓰겠다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망신스러운 일”이라면서 “준예산으로 가면 안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들어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준예산으로 갈 경우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 피해를 보는 계층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 점을 다수당 지도부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사과와 출석을 요구하며 인내와 절제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러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보름동안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며 “‘반의회주의자’, ‘지방자치 파괴자’는 더 이상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더 이상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오 시장을 향해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며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지방자치법 42조 위반과 관련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단체장에 의한 지방의회 부정’이라는 파행의 오점을 남긴 책임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 오세훈 시장에게는 ‘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한 반시민적 독재자’ 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심사숙고 끝에 다음 주부터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예산안 심의 지연으로 빚어질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처럼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천만 서울시민을 내팽개칠 수는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정례회 회기를 열흘(12.20∼29)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