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0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지금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고조된 ‘열전 지역’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군은 미군의 참여 하에 서해상에서 금명간 사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명백한 전쟁행위이며, 국제법과 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이다.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사태로 악화된 한반도 상황은 한국정부의 대북강경책에 기대어 ‘전략적 인내’를 고수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대북포용정책을 주장하는 한국 내 화해·평화세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무시(Neglect)는 실패했고, 봉쇄(Containment)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개입(Engagement)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집권 8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5배 이상 강화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집권 2년 동안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명백히 강화되었다. 이제 방관이 아니라 개입(Engagement)을 선택해야 한다다. 우선 6자회담의 틀을 가동해야 하며, 서해 평화정착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1 오바마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1999년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조정관으로 임명, 대북정책전반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북한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접근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페리보고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미북 간 적대관계의 청산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미북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했다. 당시 미북 공동코뮈니케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면 한반도에서 냉전은 해체되고 북핵 문제도 해결되었을 것”이라면서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 불발은 뼈아픈 경험이었다. 대통령의 전반기 ‘전략적 인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후반기 대안은 접근과 대화를 통한 대북포용정책, 즉 ‘페리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2000년 미북 공동코뮈니케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2005년 9.19공동성명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2011 오바마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바마 프로세스’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대학생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가다듬어온 ‘핵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걸음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상대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었다. 작년 9월 워싱턴 NPC연설에서 제가 제안한 것도 바로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담판이었다”면서 “만약 그때 대통령께서 용기있는 결단을 하셨다면, 지금의 벼랑 끝 위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올려야 한다. 지금이 바로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를 모색할 때다. 적국의 수장과도 대화하겠다던 후보시절 공약을 실행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9.19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5년 9.19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원하는 요구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며 주고받기를 원하는 모든 요구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며 “9.19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경제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고받기’에 대해 6자 회담 참여국들은 모두 공동으로 합의했고,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한 다섯 개 실무그룹도 만들었다.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모든 합의 당사국들이 성실하게 9.19공동성명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시한번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며 “자랑스러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대통령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핵무기 없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태평양시대를 여는 위대한 역사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화를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거듭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지금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고조된 ‘열전 지역’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군은 미군의 참여 하에 서해상에서 금명간 사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명백한 전쟁행위이며, 국제법과 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이다.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사태로 악화된 한반도 상황은 한국정부의 대북강경책에 기대어 ‘전략적 인내’를 고수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대북포용정책을 주장하는 한국 내 화해·평화세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무시(Neglect)는 실패했고, 봉쇄(Containment)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개입(Engagement)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집권 8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5배 이상 강화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집권 2년 동안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명백히 강화되었다. 이제 방관이 아니라 개입(Engagement)을 선택해야 한다다. 우선 6자회담의 틀을 가동해야 하며, 서해 평화정착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1 오바마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1999년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조정관으로 임명, 대북정책전반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북한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접근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페리보고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미북 간 적대관계의 청산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미북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했다. 당시 미북 공동코뮈니케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면 한반도에서 냉전은 해체되고 북핵 문제도 해결되었을 것”이라면서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 불발은 뼈아픈 경험이었다. 대통령의 전반기 ‘전략적 인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후반기 대안은 접근과 대화를 통한 대북포용정책, 즉 ‘페리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2000년 미북 공동코뮈니케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2005년 9.19공동성명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2011 오바마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바마 프로세스’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대학생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가다듬어온 ‘핵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걸음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상대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었다. 작년 9월 워싱턴 NPC연설에서 제가 제안한 것도 바로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담판이었다”면서 “만약 그때 대통령께서 용기있는 결단을 하셨다면, 지금의 벼랑 끝 위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올려야 한다. 지금이 바로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를 모색할 때다. 적국의 수장과도 대화하겠다던 후보시절 공약을 실행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9.19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5년 9.19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원하는 요구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며 주고받기를 원하는 모든 요구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며 “9.19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경제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고받기’에 대해 6자 회담 참여국들은 모두 공동으로 합의했고,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한 다섯 개 실무그룹도 만들었다.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모든 합의 당사국들이 성실하게 9.19공동성명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시한번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며 “자랑스러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대통령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핵무기 없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태평양시대를 여는 위대한 역사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화를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거듭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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