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ㆍ시민단체, ""南北, 군사행동 중단ㆍ대화하라"

    정치 / 고하승 / 2010-12-21 1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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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평화지대 조성 노력 않고 군사적 대결"""
    [시민일보]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21일 남북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사회당 등 야5당과 6·15 공동실천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추가적인 군사적 갈등 예방 및 위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남북은)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연평도 포격전에 이어 남북은 여전히 치명적인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전날 사격훈련으로) 서해상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남북간의 갈등이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서해를 남북간의 무장갈등이 없는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적 대결에 나섰고 군사적 긴장 완화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한 응징과 보복만을 앞세웠다"면서 "정부는 최우선 되어야 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뒷전에 두고,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무력시위의 한길로만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기본 책무조차 무시한 이런 태도는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의 무력시위가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 정부 여당을 향한 비난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한반도에서 그 어떤 형태로든 무력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포사격 훈련이 북한의 보복사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타격을 가하겠다'고 천명한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군사적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또한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언사도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추가적인 군사적 갈등 예방은 물론이고, 한반도 군사적 위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남과 북은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납북간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대화 노력 없이 또 다시 연평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강행과 북한의 군사적 보복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상호 공멸로 가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반복적으로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와 극한의 불안 상태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 북한이 일단 대응사격에 나서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와 사용전 핵연료봉의 반출에 합의한 것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만이 다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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