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홍정욱 김성식 권영진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하는 22명의 의원들이 최근 ‘앞으로 국회에서 날치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면서 폭력근절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정욱 의원은 22일 “일단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는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에 동참해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 책임이 있고, 또 입법기관으로써 국민입장에서 예산을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이런 난장판 국회를 근절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최대의 정치적 요구로 인식하고, 다신 이런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성명을 저희가 발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생떼나 폭력이 자행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제도개선과 관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강행처리 수단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나 금지 없이 사실상 국회폭력은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직권상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홍 의원은 “직권상정이 악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겐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이 있다”면서 “이것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국가비상사태나 국가 재난의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조차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 외 모든 경우에는 미국처럼 위원회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요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이거에 해당되는 법안들에 대해선 야당이 주장해 온 특별 의결수 즉 2/3 정도 도입을 통해서 강력히 제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남북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상황과 관련, “주변 국가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해 나아가는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이에 대해 홍정욱 의원은 22일 “일단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는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에 동참해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 책임이 있고, 또 입법기관으로써 국민입장에서 예산을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이런 난장판 국회를 근절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최대의 정치적 요구로 인식하고, 다신 이런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성명을 저희가 발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생떼나 폭력이 자행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제도개선과 관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강행처리 수단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나 금지 없이 사실상 국회폭력은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직권상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홍 의원은 “직권상정이 악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겐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이 있다”면서 “이것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국가비상사태나 국가 재난의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조차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 외 모든 경우에는 미국처럼 위원회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요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이거에 해당되는 법안들에 대해선 야당이 주장해 온 특별 의결수 즉 2/3 정도 도입을 통해서 강력히 제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남북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상황과 관련, “주변 국가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해 나아가는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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