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견을 묻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 이후,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교육선진화운동 등 50여 개의 보수 단체들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이들 단체들이 모여 ‘전면세금급식반대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자 전면세금급식반대시민연대 추진위원장은 27일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자아이들 내지는 충분히 부모가 돈을 내서 밥을 먹일 수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다 무상으로 주자고 하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MBD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왜 교육은 세금으로 부자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서 급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주장도 나왔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여태까지 의무교육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난데없이 의무교육 안에 왜 의무급식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그런 관습을 깨고 마치 새로운 것을 의무교육인양 하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억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선관위가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일체의 공무원은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서명운동에 대해 “먼저 청구인 대표를 뽑고, 청구인이 서명인단을 1000명에서 3000명, 5000명까지 서명인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서명인단을 통해서 각자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세금 급식의 실체를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홍보에 많이 주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보수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같은 날 “주민투표법 7조엔 예산은 관련 없다”며 “시민단체들이 이 법 조항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 의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 시민이 원했던 정책임이 입증 되었다. 그리고 무상급식 조례 또한 이미 공포되어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자치구, 서울시에서 2011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됐다. 일단 학교에서는 금년 3월 개학에 맞추어서 무상급식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주민투표하는 데 한 2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민 투표를 하자는 것은 민심과 그리고 서울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데에 혼란만 야기 시키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민투표라는 구체적 절차와 법률적 판단을 이 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독자적이냐 오시장 외곽단체냐’ 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시민단체가)혼자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외곽단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또 ‘만일 주민투표 실시 자체가 무산되면 오 시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혼란에 대한 책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책적 책임은 오세훈 시장 스스로가 져야하겠지만 저는 서울시 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 의장은 ‘지금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옆에서 도우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일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