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30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앞으로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단순한 선거용 홍보정책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철학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대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시혜적 복지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보육· 교육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정책‘에 대해 “과거 산업사회의 권위주의 국가 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의 과실 중 쓰고 남은 일부를 저소득계층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생계보장 성격의 잔여적·시혜적·차별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보편적 복지 추진= 민주당은 “복지를 소비성 비용으로 여기는 ‘선성장 후복지’개념의 잔여적 복지로는 단순한 빈곤층 구제수준의 정권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도 이어지지 못한다”면서 “복지를 투자적 지출로 여기는 보편적 복지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소득 순환과정에서 ‘중산서민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내수 확충 및 투자촉진, 성장률 제고 → 국가재정 확충 → 보편적 복지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오는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는 ‘민주정부 10년의 복지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또는 확대, 초중교 의무교육 도입, 학급당 학생수 35명이하로 축소, 저소득층 무상보육 실시, 의료보험조직 통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유럽국가의 보편적 복지나 영미국가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운영 경험을 거울삼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창조형 복지국가’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조달방안= 민주당은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므로 초년도에는 최소 비용이 소요되며, 최종 5년차에 16.4조원 소요 (무상급식 1조, 무상보육 4.1조, 무상의료 8.1조, 반값등록금 3.2조)될 것”이라며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정부 부자감세 되돌릴 경우 연간 18조(5년간 90조), 비효율적 예산 5% 절감시 연간 15조(참고로 4대강 사업예산은 22.2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개선시 연간 4.2조,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을 2007년 수준으로 축소시 연간 6.5조 확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정· 복지·조세 3대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출 삭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왜곡된 조세 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 조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재원을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신설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은 명쾌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는 급격한 재정지출규모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훼손과 조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며 “따라서 세출면에서는 정부 스스로 현행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선행하는 한편, 세입면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왜곡된 조세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현행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서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조세개혁 부문과 관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심화, 안보불안,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며 “조세부담율 제고는 부자감세의 철회와 세입기반의 확충 그리고 세정 개혁 등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MB정부의 대대적인 감세로 2007년에 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10년 19.3%까지 급격하게 낮아 졌다”며 “감세정책의 결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MB정부 4년간 재정적자는 15.6조(’08), 43.2조(’09), 30.1조(’10), 25조(’11)로 4년간 114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만일 감세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세제의 누진적 구조로 현재의 조세부담률은 21%를 상회했을 것이며, 국가재정수입이 해마다 평균 20조원 이상 더 증가했을 것”이라면서 “이 정도로도 민주당 보편적 복지의 실천이 가능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정책 추진방향=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먼저 향후 방책방향에 대해 민주당은 앞으로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며 보육· 의료·급식 등 보편적 복지실현 자체가 최고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면서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MB정부식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문화를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꿔 중산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 하고, 중산서민들의 수요에 맞는 중소형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무주택문제 근본적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지재정 지출을 지속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늘려 OECD 평균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인당 GDP 2만불 도달 시점에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수준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라며 “주요 OECD 22개국이 1인당 GDP 20,000불을 달성했을 시기의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평균 43.6%인 반면, 한국의 경우, 2만불을 달성했던 2007년 정부총지출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6.3%(‘11년 예산 28%)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복지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당이 일문일답형식으로 밝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다.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 아닌가?

▲무상의료에 따른 재원소요액(8.1조원)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2.2%에서 90%로 5년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하여 산출했다. 정부여당은 가격탄력도 1.5를 적용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강보험급여지출이 현행 33조원에서 66조원으로 급증한다고 주장하나 가격탄력도 1.5는 50여년전 기초적인 의료이용도 보장되지 않았던 1960년 미국에서 실시된 서베이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가격변동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변동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후 미국 RAND연구소가 1971년부터 1982년까지 12년동안 실시한 HIE (Health Insurance Experiment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료이용의 가격탄력도가 0.22로 정부여당이 인용한 가격탄력도의 1/7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운영되어 국민의료 이용량이 현재도 세계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추가적인 의료이용량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입원진료에 대해 사실상 무료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입원진료량이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을 함께 시행하여 필요한 의료이용은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여 나갈 것이다.

-“무상”이라는 용어 사용은 적절한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중 무상의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의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목표다.
‘무상’이라는 용어는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초·중학교 등록금, 국방, 경찰 서비스 또는 도로·항만 등 SOC 서비스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민주당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학교급식, 의료, 보육 등에 대해서도 이런 공공재와 같은 차원에서 국민세금 또는 의무가입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료를 기반으로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잉복지”와 무분별한“복지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국가와 제도로부터 존중 받아야 될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 시대는 지나갔다.
고소득계층이 보편적 복지를 지탱하기 위해 사실상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평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분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보편적 복지에 따른 복지남용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재원우선순위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대상은 의무교육이 적용되는 초·중등학교에 한정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전체의 10%)는 의료비 한도 10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쇼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의 2007년 대선 공약, 18대 총선공약, 6.2지방선거 공약, 그리고 지난 10.3전당대회를 통한 민주당 강령 및 당헌에 규정된 정책으로써 민주당내 이견이 없다.
지난 1.13 의원총회에서 ‘3+1’복지정책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재원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완벽성과 통합성을 기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정당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의사결정 과정이고 생산적 논의임에도 이를 일부 언론이 당내 ‘불협화음’으로 폄훼하고 ‘선거용’, ‘세금폭탄’, ‘포퓰리즘’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ㄷ자.
오늘 발표 내용은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