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무상복지재원조달기획단장’ 이용섭 의원은 31일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맞춤형 복지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고쳐서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고치고, 복지정책에 통합조정기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진도가 많이 안 나갔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복잡하게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총괄 조정하자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잘 제시를 했다”면서도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은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의 복지는 무상급식, 의료, 보육, 그리고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것”이라면서도 “국채발행이나 증세 없이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은 세출 면에서 정부가 스스로 현행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입 면에서는 지금 건강보험부과체계, 그리고 왜곡된 조세체계 정상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산,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유세 등 새로운 세재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만고진리 중의 하나가 뭐냐면 ‘신세는 악세다’ 새로운 세금이 도입돼서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또 사회적 혼란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새로운 세금 도입 전에 다른 재원조달 방안은 없는지, 만약 그게 없다면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일인지, 다른 재원조달 방안이 수없이 있는데도 새로운 세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 대권 유력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너무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또 저항에 부딪쳐서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자고 해서 우선 ‘3+1정책’을 내놓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필요한 돈이 16조 4000억 원이고, 이 정도라면 새로운 세금 도입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증세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데 왜 우리가 증세란 말을 안 쓰냐면, 증세라는 말을 쓰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특히 언론에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구나, 세율을 올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증세란 말을 안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다가 전기도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일비용 생각도 안 하고 복지비용을 그렇게 키워놓느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두 분 다 참, 비슷하신 분”이라며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는데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산업사회시대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일부를 가지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이런 잔여적 복지, 선택적 복지, 시혜적 복지만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복지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성장도 그렇다. 건설이나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없다. 복지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