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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 주류인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지난 6일, 개헌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개헌 여론 몰이에 나섰으나 친박계와 민주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친이계=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대표 안경률 의원은 7일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 한해 ‘함께 내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특히 금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자 하는 것이 화두”라며 “글로버 시대에 걸 맞는 신헌법을 만드는데 우리 함께 내일로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기 때문에 개헌이라든지 정치 이슈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여론에 대해 “대부분 조금 앉아서 이야기 하거나 진지해지면 우리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대부분 제가 만난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이런 정치는 바꾸고, 지난 번 다섯 번 대통령이 다 불행한 과거를 맞지 않았느냐?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이젠 정말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과거 87년 당시에 그 당시 시대적 화두나 시대적 사명이 민주 개헌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는데 이 정치틀을 바꿔서 이렇게 사생결단식 정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헌의총에 대해 “대부분 의원들이 시대에 맞게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당에서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헌에 관해 의견을 모을 절차가 없었다. 지도부에서 간혹 말씀을 하시고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릴 의원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지, 분권을 하는 그런 논의는 개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함께 내일로는 개헌 특별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제안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특별위원회가 시기와 방법, 권한,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고, 또 개헌특위가 논의 되면 당 지도부가 의견을 참작해서 대야협상이라든지 또는 우리 대권주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좀 큰 협상을 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일부에서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자꾸 개헌 이야기를 꺼내느냐’며 결국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데 대해 “적어도 정치인들은 국민들보다 반 발짝 정도 앞서서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며 “그런 분들도 논의를 함께 해서 결론을 내는데 동참을 하지 않겠느냐”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 선진헌법을 만들자는 게 이 시대의 소명인데 이것을 외면할 수 없다”며 “논의를 해서 방법론을 찾아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이후에, 당이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잘못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개헌 논의는 지난 번 17대 때 이미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의장이 원내대표를 할 때, 그때에도 합의를 했다. 여야가 다음 18대 초기에 우리가 개헌을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때도 벌써 개헌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김형오 원내 대표가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국회의장 산하의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논의를 쭉 했다. 그 당시에 못했던 이유는 소위 촛불 시위, 쇠고기 파동 문제들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걸 좀 늦췄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친박계= 개헌의총에 대해 친박계 의원은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성헌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구제역 의총은 안 하고 개헌 의총이냐"고 쏘아 붙였다.
그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개헌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파악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87년도 9차 개헌 이래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개헌해야할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또 이 개헌 문제를 대통령이나 특임장관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하면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 직후 이재오 특임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모든 안들을 다 모아놓고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며 여론조사를 통한 권력형태 결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권력구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지금 정말 개헌 논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민생 현안 문제가 중요한 지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일을 빨리 매듭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언론에서 조사한 자료만 보더라도 개헌문제에 대해서 60%가 넘는 사람들이 2012년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며 “여론조사는 이렇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이런 여론조사는 왜 고려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권력구조문제를 어떻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느냐”며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은 국회의원의 시대적 책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800조가 넘어가고 있다. 국가 부채도 400조 넘어가고 있다. 빚더미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이지, 지금 시점에서 개헌문제를 시대적 책무라고 말한 것은 저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오 장관이 전날 ‘부패한 나라는 대통령제하고 있고, 소득 3만달러 이상은 의원내각제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부패 때문에 나라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서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있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부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고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무엇을 바라보는 지 정확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설 TV 좌담회에서 개헌, 올해 안에 가능하다, 개헌 논의 해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친이계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고 다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더 얘기하면 마치 어떤 정략이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당 내부에서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친이, 친박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일부 의원들이 그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자꾸 계파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날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도 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헌 언급은 정치적 업적 쌓기용"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 TV좌담회에서 ‘올해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며 정치권에 대해 개헌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은 개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개헌의 ‘개’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친이계가 하는 것이 결국 헛바퀴 돌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일단 개헌 의총을 통해 의견조율에 나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당내 의견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이러쿵 저럼쿵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고, 우리까지 덩달아 춤을 추다가는 국가 전체가 우스워진다. 한나라당이 빨리 국민들의 기류라든가 정치권 내부의 현실을 직시해서 개헌론을 접고 출구 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친이계가 개헌을 강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첫째는 정치 분야에서도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둘째는 임기 말이 가까워지니까 퇴임 이후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차기, 후임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짐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후임 대통령에게는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끔 하고 자기들에게는 약간의 지분이라도 남게끔 하려는 그런 계산이 혹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짐작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상정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대응을 안 할 것”이라고 거듭 무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을 하려면 작년 정기국회 벽두에 개헌특위를 구성했어야 한다, 이것이 여야간의 암묵적인 동의였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호들갑 떠는 것은 되지 않을 일에 집착하는 거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단독 특위구성 가능성에 대해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특위나 정치개혁특위나 개헌특위나 모두 의석 비율과 관계없이 여야 동수로 만드는 것이 우리 헌정의 오랜 관례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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