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면 무상급식 시기상조… 주민투표하자는 吳시장의 고뇌 이해·지지”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포문을 여는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오 시장을 측면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제각각이다.

서울시의회 오승록, 김미경 민주당협의회 대변인은 24일 “오세훈식 전시행정과 관제행사는 이제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가 전날 ‘서울시의회가 문화예술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서울광장이 황량해 지고 저소득층과 서민이 피해 보게 된다’는 내용의 ‘올해 서울광장엔 문화와 예술이 없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데 대해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세훈식 전시 행정의 표본인 서울광장의 공연과 축제 예산 삭감이 보도자료를 낼만큼 중대한 사안이었고, 이를 저소득층과 서민의 피해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문화소외계층은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과 정서 함양을 위해 관제성·전시성 사업을 제외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시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문화예술 사업예산 삭감액 463억원 중 토건사업인 한강예술섬 건립비용 411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직접적인 문화예술사업 삭감 예산액은 52억원에 불과하다”며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15억원→0원)과 ‘서울광장 오픈갤러리’(3억원→0원) 사업의 경우, 인근지역 빌딩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잦은 행사로 인해 소음의 고통을 안겨주었고, 각종 차량의 매연과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서울광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전시와 공연의 질이 보장 되지 않은 사업이었다.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만큼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민주당은 “일부 삭감된 ‘하이서울페스티벌’(30억원→15억원)과 ‘서울드럼페스티벌’(6억원→4억원)의 경우, 투자된 비용에 비하여 지금까지 정확한 경제적 효과나 외국관광객 유입효과가 증명된 바가 없으며, 서울시에서 내세우고 있는 경제적 효과 통계 자료 또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해당 축제에 대한 평가를 용역 의뢰 받은 대학의 연구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그 객관성이 의문시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시가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자치구의 문화사업 지원비는 줄여놓고, 서울시 자체의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서울시의회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경로당현대화사업’(0원→30억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0원→20억원), ‘학습준비물비지원’(52억원→104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87억원→214억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759억원→959억원) 등 복지사업 확대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서울광장을 관제행사로 독점해 왔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광장사용이 허가된 행사 481건 중 65%인 312건이 서울시 등이 주도한 행사였고, 특히 2008년에는 허가된 행사의 75%가 관제행사였으며, 2007년에는 한 해 동안 735건의 관제행사가 허가되어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관제행사가 열렸다”면서 “그러나 시민들이 신청한 행사에 관하여는 자의적 판단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고, 자발적인 광장 문화를 짓밟아왔다. 이제 서울광장은 서울시 주도의 일방적인 관제행사 공간이 아닌 시민 주도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광장(廣場)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망각한 체 혈세를 이용하여 서울광장을 오세훈식 전시행정과 관제행사의 공간으로 전락시킨 서울시는 더 이상 그 입을 다물라”고 성토했다.

같은 날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김정재, 김용석 대변인은 “전면 무상(세금)급식 실시여부를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짓자는 오세훈 시장의 고뇌를 이해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의 ‘무상(세금)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주 의원 워크숍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집중 논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전면 무상(세금)급식은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로, 무상급식은 단계적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해 보여준 ‘불통의 정치’, ‘독선의 정치’에 유감을 밝히며, 새해에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정치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시민들께서 주민투표 실시 청구를 시행할 경우,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견지하며, 참여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함께 할 것인지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및 각 당협위원장들과 논의하여 공동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