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350억 추산… 吳, 궁색한 처지 모면위한 마지막 카드 뽑아”
무상급식과 관련,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하면서 주민발의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12일 “어용주민투표, 관제주민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오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1만명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청구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고, 어차피 이 서울시 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이미 벌써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용, 관제 투표’를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돼 있다. 이 위원회는 서명의 유효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투표지 문항 등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다.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장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맡게 돼 있다”며 “말하자면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투표와 관련된 중요내용을 결정하는 위원회 의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행정부시장이 맡는다는 거다. 한마디로 짜고 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가 지난번에 선거했을 때 40만명의 인구에 17억 원이 들었다. 서울시는 투표자수가 800만명이 넘으니까 약 20배가 넘는 비용이 소요될 거다. 저희는 한 35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다”며 “결국은 무상급식 700억 정도 편성하자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기 위해서 350억 들여서 주민투표하는 셈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민투표를 제안한 오세훈 시장의 의도를 무엇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사항이고, 관련해서 조례가 이미 공포돼서 효력이 발생했다. 그리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서 시의회를 통과해서 효력이 발생되었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올해에만 초등학교 80%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정으로 주민투표 카드를 뽑아든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그는 “의회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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