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대권노름위해 포퓰리즘적 노름 일삼는 것은 잘못”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17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의장단이 민주당 당사를 찾았다.

이날 허 의장은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방적으로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시정협의회 중단을 선언하고 언론을 통해 의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인내와 절제로 오 시장의 조속한 의회출석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의 기간 내내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로 치자면 대정부 질문 도중에 국무총리가 갑자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꼴”이라며 “그 결과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도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있지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바로 우리 수도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 정신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자 도전”이라고 오 시장을 맹비난했다.

허 의장은 또 “그럼에도 서울시 의회 민주당은 다수당의 책임감으로 20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와 논의를 진행했다. 토건사업 전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고 교육복지 일자리 등 사람 예산은 늘리는 사람 중심의 예산을 만들어 냈다. 국회의 날치기 예산에서 빠진 영유아 접종예산, 결식아동 예산 등도 꼼꼼히 챙겼다”며 “그 흔한 지역구 챙기기 예산 하나 없이 79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서울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당당하고 품위있는 사람중심의 예산을 만들어 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미 대세”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확인해 주셨다. 그 결과를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대권 노름에 빠져 서울 시정을 엉터리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을 때 서울시의회는 책임 있는 다수당으로서 시민과 함께 서울 시정을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며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매우 뜻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김명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시의회 의원님들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 저는 요즘 민주당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고, 특히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다. 국회에서 못한 것을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해주셨다. 우리 민주당은 전부 다 감사할 일이고, 또 국민이,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의장단을 환영했다.

그는 또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정신, 시대적 요구이다. 무상급식은 이제 서울시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아니다. 시대 흐름이다. 복지 포퓰리즘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바로 무상급식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억지로 거부하는 의회 출석조차 거부한 것이야 말로 정치적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민들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고 모든 국민이 함께 동등한 인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 그리고 민주당의 행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서울시민들의 당면한 소원이었던 서울광장을 서울시의회에 의해서 서울시민 품으로 돌려줬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큰 화두인 보편적 복지로 인한 무상급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3월부터 실시하기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자기의 대권노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포퓰리즘적 노름을 일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서울시 의회에 요구를 해서 부결된다고 하면, 주민 서명, 청원 서명을 받아서 약 41만표 받는다 한다.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주민투표의 설문 내용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33%의 투표율에 의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듯 무상급식을 관철해서 교육과 헌법을 지키는 서울시가 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이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이 오 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같은 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발인인 서울시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오 시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야3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2개를 다수의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