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말라는 서해뱃길 기어코하는 吳는 청개구리 시장”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해뱃길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업”이라며 “관광객 분담효과 없고, 경제성도 떨어진다. 우리 민주당은 이런 원칙과 기조아래 서해뱃길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날 “멀쩡한 강바닥 파헤쳐서 배 다니게 하는데 수천억 쓸 돈은 있어도, 아이들 따뜻한 밥 한끼 먹이자는 데는 인색한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라는 무상급식은 안하고, 하지 말라는 서해뱃길은 기어코 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은 청개구리 시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서해뱃길 사업은 7대 의회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라며 “민주당은 8대 의회 들어오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원회회의를 통해서, 각종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업의 전면중단을 촉구해왔다. 서해뱃길 사업은 소수특권층을 위한 사업이고, 관광객 분담효과도 없고, 경제성이 떨어지며, 공공성을 해치며,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대변인은 “서해뱃길사업은 소수특권층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크루즈 이용자의 연평균 수입은 약 6000만원으로 월평균 수입이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이다.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1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3박4일 크루선타고 중국 다녀오는데 3등칸은 1인당 70만원, 4인가족으로 300만원이 든다. 1등칸은 그 2배가 넘는다(1인당 140만원, 4인가족 600만원). 오세훈 시장에게는 그것이 껌값일지 모르나 서민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액수로 한마디로 그림의 떡일뿐”이라며 “결국 서울시민중 소수 돈 있는 사람들만이 크루즈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 소수를 위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2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해뱃길사업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분담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국제 크루즈선은 한번에 120명씩 태우고 1년에 최대 88편을 운항할 수 있다. 최대한 풀로 찬다고 해도 1년에 크루즈를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은 만명에 불과하다”면서 “연간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134만명인걸 감안하면, 중국 관광객 분담률은 0.7%에 불과하다. 2척 운항하면 그 분담률이 1.4%, 5척 운항하면 3.5%에 그친다. 현재의 인프라로는 국제 크루즈선을 5척이상 운항하기 힘들다. 전체 중국 관광객 0.7%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민 세금 수천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오 대변인은 “서해뱃길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민간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서울국제크루즈에 따르면 국제선은 25년동안 매년 25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울시는 국내 크루즈선 허가를 내주었으나, 국내선 또한 수요 창출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해뱃길사업은 한강의 공공성을 해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여의도항에 수상호텔을 짓게 해주고 있다. 수상호텔 방값은 하루에 17만원이며, 요트클럽하우스, 스파, 휘트니스센터, 연회장 등 서민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시설들”이라며 “한강에 배 한척 띄우기 위해 공공의 공간인 한강을 특정업체에게 내주는 것은 서울시민 전체의 공공복리에 맞지 않다. 더구나 크루즈선이 다니게 되면 그 적자폭을 보전하기 위해 크루즈선과 호텔에 카지노까지 들어서게 된다”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서해뱃길사업은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의도항에 화물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세훈 시장의 직접 지시로 화물 하역시스템을 설계시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시가 한강사업본부에 내려졌고, 한강사업본부는 물류 기능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시의회에서 ‘여의도는 잘 정리된 시민 휴식공간이며, 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경관이나 미관이 훼손되는데, 직을 걸고 막겠다’고 해놓고선, 한쪽에서는 시민들 몰래 화물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서해뱃길 사업이 아니었다면 멀쩡한 양화대교의 다리를 넓힐 이유가 없다. 올해 6월 정밀안전진단에서도 B등급을 받은 튼튼한 다리가 양화대교이며, 단지 배가 지나다니게 하기 위해서 다리 경간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안전이 걱정되었다면 진즉 공사를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야 공사를 진행하는지 서울시는 답해야 한다”면서 “정말로 걱정되는 다리는 양화대교가 아니라 그 보다 경간 폭이 훨씬 좁은 반포대교이다. 서울시는 혹세무민하지 말고 안전을 걱정한다면 반포대교 경간 폭부터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지금까지 서해뱃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86억원으로 대부분 양화대교 공사비와 설계비로 쓰였다. 국제적 수상관광도시이니, 항구도시이니, 서울의 경쟁력을 높인다느니, 다 허울에 지나지 않는 말들”이라며 “소수특권층만을 위하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공공성을 해치는 서해뱃길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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