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무조건 실시하라”

    지방의회 / 관리자 / 2010-12-26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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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석호 시의원“친환경무상급식은 진정한 복지정책, 뱃길사업은 대한민국 1%위한 토목공사”
    서울시의회 공석호(민주당·중랑2) 의원은 26일 “친환경무상급식은 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정책이고, 컨벤션과 레저시설이 들어서는 인공섬(플루팅 아일랜드), 크루즈 여행을 위한 서해안 뱃길사업은 대한민국 1%를 위한 토목공사”라며 “오세훈 시장은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 의원은 “무상급식으로 초등학생 1인당 연간 44만2260원의 가계 부담이 줄여든다. 따라서 월급 330만원 받는 서민생활자가 초등학생 2자녀를 둘 경우, 연간 납부한 근로소득세(88만4520원)만큼의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며 부자급식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공 의원은 “초등학교 급식비를 6년간 적립하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어 서민들 가계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친환경무상급식을 ‘반서민적 부자급식’이라고 무상급식을 반대한 가운데, 당론과 관계없이 경기도(도시자 김문수 한나라당)와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한나라당)는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도내 무상급식 예산 400억원을, 송파구는 10억400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당론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 거부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며 “서민층 가계와 아이들 백년대계를 위해서 서울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은 약 2320억원 정도이며, 서울시교육청 1160억원(50%), 서울시 773억원(30%), 자치구 387억원(20%)을 각각 부담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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