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원포인트 국회 내년 개최 “Yes” 與가 요구한 민생법안 동시 처리 “No”

    정당/국회 / 관리자 / 2010-12-28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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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밝혀
    민주당은 구제역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내년에 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의 동시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구제역관련법)법안을 제출하고 정부 및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으나, 올해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급하다면 내년에 원포인트 본회의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 정책위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목요일(30일)까지 가축전염병에 대한 여러 방안을 모아 단일안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 40여개를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본회의는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이미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예산과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를 더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과 법안만 날치기를 했다”며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또 국회의장도 어떤 태도를 밝힐 것인가에 따라 국회 본회의와 국회의 정상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하면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사후약방문’ 격으로 방역과 검역을 강화하자는 법안”이라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또 한 번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방역비와 살처분비를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이동통제구역내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담은 민주당의 안을 목요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 역시 “한나라당 주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이것을 원포인트 국회로 처리하자는 말”이라며 “이 법안은 사실 축산농가가 방역문제의 주범이니 처벌하자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구제역 발생 초기에 방역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역에 구멍이 뚫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축산 농가에 전가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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