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중적 행태”… ‘직무유기 혐의’ 吳시장 검찰에 고발
한나라 “조례안, 교육감 할 일을 넘겨 吳에 재정적 부담 줘”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29일 협상결렬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서울시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 시장과의 협상에 나섰던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복지 철학만 고집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치란 게 서로 타협하고 공통분모 찾고 점진적으로 방향 설정해 나가는 건데 무조건 자기 철학만 맞다고 고집하니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오승록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오세훈 시장의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은 협상 첫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쪽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서슴없이 등 뒤에 칼을 꽂았다”며 “협상분위기를 해칠까봐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발 건을 며칠 보류시킨 우리 민주당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인내와 절제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이미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서울시측 협상단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협상결렬의 책임은 시늉만 내고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한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79명 중 허광태 의장 등을 제외한 77명이 서명했다.

같은 날 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현 단계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로, 무상급식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시설 개선 투자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에 재의결 안건으로 회부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전원 재의결에 반대키로 결정했다”며 “이 조례안은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시장에서 넘김으로써 시장에게 법에 없는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돈이 1162억원이다. 이는 교육청 시설개선사업비의 ⅓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드는 시민의 세금은 급식시설을 좋게 하는데 드는 비용을 빼고도 급식비에만 연 4000억원 넘는다. 4년이면 1조 6000억원”이라면서 “단계적 확대 실시를 통해 2000억원만 아껴도 강당 100개를 지을 수 있다. 강당이 지어지면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현재 서울의 초등학교 중 40%는 강당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이른바 ‘올인’할 것이 아니라 화장실 개선, 특별교실 확충, 낡고 부족한 학교시설 개선 투자를 고려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판단”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도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아직 협상 창구가 열려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있어 크게 유감스럽다”며 “시의회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