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당의 무상복지 정책 재원마련을 위해 ‘부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B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부유세와 진보신당에서 주장하는 사회복지목적세를 결합해서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자의 사회적 책임, 또 부자를 명예롭게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라며 “더 큰 것은 부유세를 시행하기로 작정하면 그 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키우는 데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득상위계층이 더 부담하는 게 사실인데, OECD 국가 평균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하경제는 27%까지로 추산되는데 이건 조세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한다. 유럽의 선진적 나라들은 지하경제 규모를 대개 3% 내외로 본다”며 “이것을 줄여나가는 수단이 부유세 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유세를 실행하게 되면 지하경제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노출된 세원 20%만 잡아도 국민총생산 1000조에 200조가 지하경제인데 절반만 수면 위로 올라와도 거기서 들어오는 정상적인 세금이 20조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큰 재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등 복지 혜택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재원은 결국 국민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담할 때의 의식 가능하다는 건 상식”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대한민국보다 높다는 것이 또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