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0일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아랍에미레이트(UAE)원전수주와 관련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면계약 내용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언론이 ‘MB표 세일즈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극찬했던 아랍에미리트(UAE)원전수주가 사실은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약 11조원)를 28년이란 장기로 대출해주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어제(9일) 김용환 신임 수출입은행장이 ‘이번 원전사업에 100억달러를 대출해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자본금을 미리 확충할 것이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부 보유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안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100억달러(약1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수출입은행의 신임은행장이 UAE 원전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늘리는 정부재정출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우선 수출입은행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그 역할 수행 위한 적정한 자본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기 전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의 자본금을 마구 늘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요란 법석을 떨면서 홍보했던 UAE 원전수주는 이명박 대통령업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외국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되고 말았다”며 “날치기까지 해서 군대를 파병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까지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에 과연 UAE 원전수주가 누구를 위한 수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100억달러라는 자금을 해외에서 빌려서UAE에 대출해줄 경우, 우리나라는 UAE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위라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으로 남지도 않을 원전 수주를 액수만 뻥튀기 하고 이명박의 업적으로 모든 언론을 통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