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보도 정정 요구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는 9일 “문화일보의 지난 7일자 보도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일보는 7일자 신문에서 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산 13억 중 12억 삭감으로 복지기능 강화는커녕 센터의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 해도, 워낙 예산이 부족해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또 시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3개 복지센터(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노인정책센터, 장애인지원센터)를 사실상 운영하는 서울복지재단의 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센터 등 현장업무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서울복지재단은 설립취지에 맞게 정책개발과 현장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센터들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출연금은 포괄적으로 시의회에서 승인하며, 개별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이사회 등의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센터의 사업비 등을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서울시 출연금을 포괄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서울형그물망센터가 문을 닫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출연금 86억여원 중 12억9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는 출연금 전체예산 중 15%를 삭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복지재단의 2009년도 전체예산은 81억5600만원으로 잉여금 (불용액, 법인세환급금, 이자수입)은 16억1300만원이다. 이는 전체예산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홍보성 광고비는 1억5300만원(전체예산 대비 1.8%)이나 되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는 연 2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이 다소 방만하여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형그물망복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배려가 필요한 5대 약자계층 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교육, 건강, 양육까지 모두 포괄하는 시민고객 누구나 도시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 문제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시의회는 “서울형그물망복지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체계를 하나로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청사진처럼 획기적으로 보편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현재 선별층의 사각지대도 제대로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1000만 시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복지를 구현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한계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교육분야 등에서 보편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놓고, 무상급식 등에서는 선별주의만을 고집한다는 점에서, 논리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서울형그물망복지에 대한 홍보는 사실을 왜곡한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홍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단은 설립(2003년 12월 31일) 당시에 31명으로 출발하였으나, 2009년 말 현재 총 71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비정규인원 9명, 행정인턴, 청년일자리 등 85명이 운용되고 있는 등 최근 급격하게 조직과 인력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2010년 3월에 출범한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노인정책센터, 장애인지원 센터 등 3개 센터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기본입장으로 문화일보 보도내용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재단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 이고, 고유업무인 정책개발, 심사평가 등 업무와 함께 서울시민들의 복지정책을 지원하는 센터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