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는 30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도 재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로운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거, 통과된 예산안 중 신설되거나 증액된 예산안에 대한 집행을 거부할 방침이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20조6107억원에서 257억원이 깎인 20조5850억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역점사업인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원, 복지센터 건설 99억원, 서울광장 15억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5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서울 해외 마케팅 사업비 138억원이 깎였고, 사업시기 조절이나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 212억원 등이 깎였다.

반 친환경 무상급식 695억원, 한나라당 교육분야 공약인 ‘3무학교’의 일환인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52억원, 학교시설 개선 278억원, 사회적 기업 발굴ㆍ육성 75억원 등 복지ㆍ일자리 예산은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출석한 권영규 부시장은 “통과된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시의원 79명 중 76명이 참석했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전원 불참했다.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70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2011년을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의 해로 만들었고, 국회에서 날치기 당했던 서민복지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켰다.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서울시에서만큼은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했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사업들도 증액을 했다. 그리고 불필요한 토건 전시 홍보성 예산인 서해뱃길사업, 한강지천운하사업, 한강예술섬사업 등을 삭감했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행사 축제성 경비도 대폭 삭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서울시에서 부동의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시장이 동의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민주당은 저희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과시킨 예산안이 법적인 판결이 날 때까지는 당장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시장의 권한”이라며 “저희는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께서 저희가 증액한 부분, 무상급식이라든가 서민복지예산 등을 집행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촉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 회합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조례를 철회해라, 그리고 내년에 무상급식을 하되 초등학교 1개 학년만 시범으로 하자는데 내년에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4개 학년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로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