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정무 부시장 출신의 권영진(사진) 의원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과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 독주보다는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에 대해 “그것은 국민들과 한나라당 당원들이 최종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오세훈 시장이든 김문수 지사든 또 다른 한나라당 후보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박근혜 전 대표의 독주가 아니라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은 민주당이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무상보육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복지정책을 늘려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이렇게 나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집중돼야 할 복지비는 줄여야 되고, 중산층에게는 세금폭탄을 내리지 않는 다음에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하는 데에 1조원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금 무상급식 하는데 3075억이 들어간다. 그럼 1조3075억을 가지고 54만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한 끼 급식비가 1490원이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급식비가 2500원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급식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다 그런데 1490원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끼 밥 먹인다고 하면 완전 부실 급식이다. 제가 계산해보면,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에 3개학년 하겠다고 하면서 중학생들은 3100원, 초등학생은 2500원 잡았다. 이 계산으로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하는 데에 2조원 이상 들어간다. 거기에다가 친환경 농산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급식비가 한 끼당 5000원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무상급식 하는 데에만도 4~5조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1조원 갖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믿을 수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도 무상급식은 하자는 거다. 다만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재원은 다른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2만불밖에 안 되는 나라고, 납세율 20% 정도 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 하고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할 수 있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무상복지 정책 가운데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어떻든지 등록금으로부터 학부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해왔고 ICL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그것도 제가 가장 소리 높였고, 한국 장학재단법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 늘리는 것도 했다”면서도 “등록금을 반으로 어떻게 낮추느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에 대해 “오늘 서울시의회의 주민 투표와 관련된 청구를 낼 모양”이라며 “날씨도 추운데 시민들이, 국민들이 서명하러 다니기 전에 서울시의회가 이걸 받아들여 주면 된다. 서울시 의회 1/2 참석과 1/2의 찬성이면 주민투표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회가 안 받아들이면,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서울시민의 정확한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주민투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제기하기 전에 이미 학부모단체들과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거 주민투표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서명운동이 이미 시작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운동, 시민단체들이 앞장을 서고 또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정당, 사회단체들이 함께 한다면, 저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함께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 부각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대선용으로 했으면 무상급식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걸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해서 완강하게 하겠다는 것, 대선용으로 볼 수 없다. 표를 의식한다면 민주당처럼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무상의료, 무상보육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에 주민투표 결과 무상급식 찬성이 많으면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내에서도 이거는 주민투표로 가야한다는 것이 다수다. 다만 지금 겨울인데 과연 42만 서명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휴일도 아닌 선거에서 260만 정도의 시민이 참여하는 33.4%의 투표율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에 투표까지 가서 안 되면 오 시장의 시정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오 시장은 지금 허수아비다. 이런 시장을 계속 할 바에는 다시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는 것이 좋다 이런 각오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