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개헌논의에 합의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6일에도 “국가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에 대해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관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한나라당 친이계가 추진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와 일맥상통하는 개헌방향이다.
그는 또 “중앙 정부의 권력 분립은 자연스럽게 정당 정치의 강화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며 “각 정당들이 정략적인 싸움에 몰두하지 않고 정책 개발을 통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헌법을 개정,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바꾸고 각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자신이 주장해온 ‘강소국 연방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의 강소국 연방제 구상은 전국을 인구 500~1000만명 규모의 5~7개 권역으로 나누고 국방, 외교, 기타 연방차원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나는 우리 정치에 영혼을 불어 넣고 싶고 보다 긴 호흡으로 역사적 소명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스스로 어두운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성숙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며 “이것이 바로 내가 정치를 재개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올 한 해 ‘한 발의 화살로 범을 잡듯 바위를 꿰뚫는다’는 중석몰촉(中石沒鏃)의 기상으로 모든 어려움을 앞장서 헤쳐 나가며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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