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재오 특임장관이 연일 개헌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국민여론은 냉담하다.

특히 이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분권형제’에 대한 국민 호응도는 극히 미미했다.

동서리서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미현 소장은 20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권력구조에 대해 “여권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은 아직까지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단임대통령제 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 동서리서치가 지난 11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권력구조에 관해 현재와 같은 단임대통령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4년 중임대통령제가 32%이고, 분권형대통령제는 8.3%, 의원내각제는 7% 순으로 조사됐다.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대통령제 지지자는 무려 75%에 달하는 반면, 여권 주류 측이 추진하고 있는 분권형 지지자는 겨우 8.3%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소장은 “여권일부에서 주장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 하되, 내각은 국회에서 구성하고,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권한을 갖고 내치는 총리가 가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여론은 아직까지는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현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자와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개헌시기에 대해 현정권은 34.8%, 다음 정권은 35%, 다음정권 이후는 18%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자중 40.3%는 현정권이 개헌시기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소장은 “개헌논의가 한나라당 전통 지지층에서는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임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한나라당 지지자중 45.5%가 현재와 같은 단임대통령제, 35.7%가 4년 중임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반면, 6.3%만 분권형대통령제를 지지했다. 4.3%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2011년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층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더 우세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서리서치의 1월 조사에서는 2011년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9%,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5%,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1.8% 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0월 조사와 비교할 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33.4%) 4.4% 감소했고,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49.5%) 4.5% 감소한 반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21.8%) 무려 6.3% 나 늘어났다.

김 소장은 “2011년은 2012년 4월 총선과 대선을 한해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지표경제가 아닌 체감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유권자들의 주요 투표기준 중 하나가 바로 현정권에 대한 평가인데, 현정권에 대한 평가지준 중 하나가 바로 경제라는 것도 여권에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유권자들이 느끼는 경제라는 것은 거시경제뿐 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제상황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