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안 재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정례회 이전부터 준예산을 몰래 준비하던 서울시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와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예산안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불법적 부정행위이자 의회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반의회적 행위”라며 “이미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공포되고 관련 예산도 통과되어 효력이 발생했고,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뒤늦게 주민투표를 하자는 발상부터가 지방권력 독재의 망령이 서려있었지만, 예산안 재의 요구야말로 확실히 독재의 길로 들어섰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권놀음에 눈이 멀어 서울시정을 내팽개치고 정당판에 끼어 자신의 당내 몸값 올리기에 여념 없는 오세훈 시장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오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재의 요구는 이번이 벌써 3번째”라며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협박하는 오세훈 시장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재의놀음을 당장 집어치우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서해뱃길 사업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소수특권층을 위한 사업이고, 관광객 분담효과는 미미하며, 경제성이 떨어지며, 한강의 공공성을 해치고, 환경파괴를 일삼는 사업이기에 당연히 중단해야 할 사업”이라며 “시의회에 채무부담행위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으면서,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했다느니, 호들갑 떨지 말라. 채무부담행위 관련 예산 삭감이 법령위반이라면, 그 책임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사업은 안전문제가 멀쩡한 교량을 서해뱃길 조성을 위해 구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하류측 교량 마지막 상판을 재설치하고 임시가교는 철거후 상류측 교량을 직선화하면 끝날 문제이다. 의회가 마지막 교량 설치비를 허용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양화대교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든다면,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대변인은 “우리는 조례와 달리 예산안에 대한 재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본다”며 “예산안 재의 요구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