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지나가는 말이었다” 해명 불구 사실로 드러나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사진)가 25일 여권내 개헌론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은 당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이고 청와대는 일체 말하지 말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례적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3일 당청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당에서 개헌논의를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대통령은 슬쩍 지나가는 말로 말씀했고, 평소 하던 말씀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평소에 해오던 생각을 가볍게 언급했고, 개헌은 당청회동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25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 인근 삼청동 안가에서 여당 4역(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 원희룡 사무총장)과의 만찬에서 “지금 현재 헌법은 만들어진 지 30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변화된 21세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개헌 논의를 당에서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단순히 권력구조 같은 문제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권 조항이나 여성, 기후 변화 등 헌법 조문 전체에 걸쳐 바뀐 세상에 맞는 구조와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회와 여당이 단순히 권력구조 논란에 붙잡혀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져 가며 논의를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여당 수뇌부를 불러 개헌의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치 평론가는 “이게 25일로 예정된 ‘개헌’ 의원총회가 하루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로 의총을 연기하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로부터 정동기 낙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받으면서 동시에 개헌 문제에 대한 지침까지 관철시킴에 따라 당내에서 MB 입지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며 “MB의 ‘막후 정치’가 결국 당내 계파 갈등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앞서 전날 이재오 특임장관은 세종문화 회관 세종홀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상태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문턱에 도달한 한국이 10년째 소득 2만 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선진일류국가건설을 이루려면 헌법개정을 통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사회는 시대정신이 있어 왔는데 지난시절이 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면, 지금은 사회 전 분야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권력을 척결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권력분산은 개헌을 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