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5일 미국을 방문하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과 당의 뜻을 미국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한미FTA 비준 저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천정배 의원은 2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에 의해 대폭 양보한 한미FTA는 몇몇 대기업과 특권층만을 위한 망국적인 협정”이라면서 “한미FTA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준을 저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내일(25일) 미국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반드시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경제정의를 무너뜨리고 서민경제와 금융시장을 파괴할 것”이라며 “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과 규제가 소송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특권층들은 이를 방패삼아 SSM규제 등 각종 규제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폐기해 정부의 규제 권한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규정 등 독소ㆍ불평등 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래칫 조항,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 비위반 제소, 스냅백 등 수없이 많은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런 불평등 협정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역외산 부품사용비율을 대폭 낮추고, 재협상된 한미FTA안에 대해 반드시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역외산 부품사용비율에 대해 “글로벌 아웃소싱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한미 양국의 국내 제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일자리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재협상 때문에 양국의 통상관계의 불공정성과 불평등성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비준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번 재협상은 과거 촛불시위처럼 한미 관계 전체를 악화시킬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방미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고 한미 양국의 의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굴욕적인 한미FTA 비준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