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이라며 전액 예산을 삭감한 ‘한강 예술섬’ 사업과 관련, 최근 오 시장이 ‘서울 시민들에게 1~2만원씩 모금해서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김미경 대변인은 24일 “한마디로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의 모금을 관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적 사업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오 시장의 생각에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설령 시민들에게 모금을 한다고 치더라도 한강 예술섬 사업은 2013년 완공 때까지 총 예산이 46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기존에 투입된 공사비만 빼더라도 4000억 정도를 모금을 해야 하는데, 1000만 서울 시민 모두가 4만원씩을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기반 시설까지 다 하다보면 1조원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데 서울 시민 1~2만원 모금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결국 현재 서울 시민의 절반이 무주택자이고, 작년부터 물가가, 전세가 폭등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중상류층이 이용하게 될 한강 예술섬을 짓기 위해서 서울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오세훈 시장은 강남시장이 틀림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난주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고 택시요금은 동결한다는 내용의 대중교통요금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재정 적자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며 “토목사업과 홍보사업 때문에 발생한 천문학적인 적자를 노인들의 무임승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연이은 구제역과 물가불안이라든가 전세 대란 등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이 더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는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당부하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지난주 열린 광역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을 두고 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지만, 이 싸움은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전선은 사실상 낙동강 전선이며 여기에서 밀리면 부산까지 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이 생각하는 낙동강 전선은 벌써 허물어졌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2011년도 현재 초등학교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81개 자치구가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인 90개 지역이 전면 무상급식이고, 나머지 91개는 부분적 무상급식이다. 이게 아이러니 하게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90개의 자치구 중 절반인 45개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곳이거나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 당선지역”이라며 “이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좌파 포퓰리즘, 망국적 대중영합주의, 세금 폭탄 등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을 고려하면 모순적인 차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낙동강 전투 얘기는 본인이 소총수이지만 대선 후보 나가려는데 나를 좀 봐 주십시오 하는 투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관해서 겉으로는 좌파 포퓰리즘이니 망국적 매표행위라며 연일 비판 하면서도 정작 경기 과천이나 대구 동구 등 많은 한나라당 소속의원의 지역구이나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가 무상급식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이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안상수 대표나 박근혜 전 대표 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무상급식을)시작을 한 상황”이라며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오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오세훈 시장도 대권 주자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의 한나라당에서 그 분을 지지해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백억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이 잘못하면 역풍도 맞을 수 있고, 오세훈 시장 자체도 본인이 대권 주자로 나간다고 해도 이건 발목 잡힐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청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서울 시민 중 투표권자의 5%인 41만명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3월 달부터 대다수의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이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나라당 중앙당 차원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원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라며 “또 주민청원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가결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민투표 실시에 관해 역풍이 불어온다면 이것도 정말 오 시장한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선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는 분석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대선에 나갈만한 명분과 지지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4년간 서울시를 이끌면서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사업이 없었던 것 같다”며 “무상급식 논쟁은 이런 오세훈 시장한테는 좋은 명분과 소재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 논쟁으로 인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모아내고 언론과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대선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지금 액션을 취하시는 것 같다”며 “설령 무상급식 논쟁에서 서울시의회 때문에 내상을 입더라도 민주당의 시의원들 때문에 도저히 서울시장 못하겠다, 대선에서 심판 받겠다고 한다면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퇴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