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전교조와 교총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내 일부 초중고 교장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확정한 이후 전교조는 내부형 공모제가 법제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교총은 내부형 공모제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과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1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각각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김동석 대변인은 “교직은 전문직으로 특히 교장은 학교 경영과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학연, 지연 등이 대단히 심한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선출과정에서 교육구성원간에 갈등, 그에 다른 학교의 선거장화, 파벌형성 등이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교장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또 얼마나 능력과 투명성과 깨끗한 절차에 의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 내부형 교장공모 과정상에 절차상 또 불공정성 부분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상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들이 공모를 하게 됐을 때 특성상 대단히 유리한데 해당학교 재직 중인 교사들은 후보로 나설 수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초 시행계획을 했으나 이를 뒤엎고 해당 내부 교사를 허용해서 정치적 신뢰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 교사를 염두한 위인설관식 제도 변경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왔고, 영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심사위원회가 균등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동훈찬 대변인은 “교육학자들의 의견 중심으로 말하면 임명제 교장제도가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보편적 견해”라며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장제도를 가지고는 더 이상 학교 현장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 대변인은 “공모제 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장이 임명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장이 교육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학교를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임명제 교장제도는 당연히 인사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십년간 문제가 돼 왔던 인사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교장임용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총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교총이 절차상 하자를 자꾸 주장하는데, 지금 A학교가 심사위원들이 집계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들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를 한 것 때문인데 물론 이 과정도 탈락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집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점수가 누락 됐다거나 혹은 변조가 되지 않은 이상 이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총이 절차상 하자를 부각 시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교장공모제가 확산되는 걸 우려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일부 학부모의 요구를 너무 침소봉대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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