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집행땐 보조금 철저히 환수

    경인권 / 최민경 / 2011-03-10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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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 비영리단체 156곳 활동비 19억 지원
    인천시가 올해 비영리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156개 단체 171개 사업에 19억6,012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상시회원수가 100인 이상으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53개 단체, 303개 사업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심사에 착수, 2010년도 사업수행 실적 평가 결과와 2011년도 단체 사업수행능력, 공익성 및 시민 수혜도, 사업효과성, 시정 발전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심사결과 156개 단체 171개 사업에 19억6,012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올해는 2010년에 비해 11개 단체, 8개 사업이 증가됐으며 사업비는 1억6,285만원이 감소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정 추진방향과 연계성을 높이는 공익사업으로서 시정방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와 함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비롯해 시의 정책에 대한 보완, 상승효과 등 공익활동 증진에 중점을 둬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분야 32개 사업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올 지원사업 선정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급적 많은 단체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새로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73개 단체 83개 사업 8억 5,264만원으로서 전체 단체의 28.8%로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독창성 있는 사업이 많이 선정됐다.

    또한 2010년도 지원 사업 평가결과 시민수혜도, 사업 효과성이 우수한 상위 10% 단체인 7개 단체 8개 사업(6,634만원)에 대하여는 올해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선정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현장 중심위주로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 사업 평가결과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회계집행 부적정 사례 발생시 보조금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선정단체에 대한 실무교육을 이달 중에 실시하는 한편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 금년도 보조금 교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4월부터 수행사업에 대한 표본 조사를 통해 선정사업의 공익성과 시민 수혜도 등을 평가해 보조금 제도가 객관적이고 효율성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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