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으로 일본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지진 및 해일에 대한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이날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일본에는 지진이 관측됐을 경우, 5초내에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는데 우리나라는 4~5분 걸린다"며 "지진은 4~5분이면 상황이 다 끝난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동해 연안지역의 지진해일 위험도를 보면 침수예상지역 중 삼척항의 임시대피소로 지정된 수협 냉동창고가 지정돼 있다"며 "침수예상지역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일본 참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선진국 재해구호예산'으로 20만 달러가 책정돼 있는데, 이 중 지난 뉴질랜드 지진에 16만 달러를 사용해 남은 예산은 4만 달러 밖에 안된다"며 "국무회의에서 재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도 "국내법상 건물의 내진설계는 막연하게 규정돼 있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전체 건축물 680만 동 중 현행법상 내진설계 대상인 3층이상 약 300평 이상 건물은 100만여 동이고, 실제 내진 설계가 된 것은 16만여 동으로 약 16.3%에 불과해 총 건축물에 비해 2.3% 밖에 안 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978년에 처음 지진을 측정한 뒤,그해 한 해에만 6번 지진이 났는데 1997년부터 연평균 40여회로 급증했고, 2009년에는 모두 60회로 31년 전보다 약 10배 가량 증가했다"며 "서울은 평균 건물 내진설계율 16.3%에도 못 미친다. 서울은 전체 16개 시·도 중 15위로 하위권인데, 이래서야 국민들 불안해서 견디겠느냐"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