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현재 각 정당마다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4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정당이 전년도 연간 당비 수입과 소액후원금을 합한 금액을 두 배를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는 항목을 넣어,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금액 합계의 최대 2배까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50억원을 받는 정당이라면 당비 수입과 소액후원금 수입이 최소 25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당들은 국고지원에 의존해 스스로의 재정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며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5일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를 통해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