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각한 ‘석패율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를 비례대표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게 해 지역에서 낙선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 의석을 주는 방식으로, 선관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면 중복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영남과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만 석패율 제도가 시행되는 셈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의 입장은 다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석패율 제도가 영호남에서 민주당,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효과를 가질지 몰라도, 정치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석패한 후보들을 비례대표에 등록시킬 경우, 결과적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훼손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주의에 기생해 양당 정치를 고착화시켜온 양대 정당이 이제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며 석패율을 도입해 사실상 비례대표제의 축소하려는 것은 우리 정치개혁에 완전히 역행시키는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석패율제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해소 방안으로 검토 여지는 충분하나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방안 마련 없이 석패율제 도입만이 한국정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며 “또한 현재 비례대표 정원을 그대로 둔 채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현직의원이나 유력 인사에 유리한 방식인 석패율제는 자칫 지역감정 해소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가치와 소수자 권익 옹호라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해소엔 도움될지언정 한국정치의 다양화라는 과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석 나눠먹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