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30일 현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6대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물가급등, 전세대란,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고유가, 구제역파동 등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외부적 요인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책 실기, 실효성 없는 정책 남발, 외형위주의 성장정책 등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5%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미련을 버리고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경제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6대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대표적으로 실기한 정책이 금리정책”이라며 “이미 작년 9월에 수입물가 증가율 4%, 생산자물가 증가율 7.8%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예고하는 지표들이 줄줄이 경고를 보냈음에도 한국은행은 9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11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를 연내 4% 수준 이상으로 올려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흡수하여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수준의 적정화와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오기 전 기준금리 5.25%와 비교할 때 현재 기준금리 3.0%는 현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두 번째 해법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즉시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큰 불안요인 중 하나가 사상최대의 가계부채로서 그 규모나 구성내용을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미 800조원(작년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6%)을 훌쩍 뛰어넘어 가구당 부채가 4,600만원을 넘어섰다.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각종 대출지원 위주의 부동산정책, 특히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에서 DTI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p 인상(2%→3%)되면서 7조원 이상의 가계이자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가 경제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 번째 해법으로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길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물가급등은 국제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수입물가가 상승한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률보다 국내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는 말로는 물가안정에 주력한다면서도 5% 성장목표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여전히 고환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산서민과 고소득자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정부는 고환율 유지를 위한 인위적 시장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환율을 시장에 맡기면 달러당 1,000원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1달러당 평균 환율이 929원이었으나, MB정부 출범후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1,5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도 1,11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2007년 환율이 929원/달러이었을 때도 무역수지 흑자가 371억불이었고 지난해 에도 무역수지 흑자가 419억불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환율이 1,000원대로 떨어져도 무역수지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그는 “정부의 고환율정책 기조로 소수의 수출대기업은 큰 혜택을 보았지만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중산서민들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한숨과 시름에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 대비 2010년 환율의 경우 한국은 20% 상승하였으나, 일본은 34% 하락하여 한국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일본기업보다 54%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소비하는 서민들은 환율로 인해 2007년 대비 54% 정도 부담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인위적 고환율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네 번째 해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하를 통해 가격을 내리는 방식보다는 소비절약을 통해 고유가문제를 극복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나 서민들의 삶이 물가급등과 전세값 대란 등으로 너무 팍팍하고, 이제 석유는 서민들에게 생활필수품화되어 소비절약에도 한계가 있으며, 지금 여건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였을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를 통한 유가하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재정여건과 소비절약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선 서민들에 한정해서라도 유류세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가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이 휘발유 리터당 475원임에도 정부가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현재 걷고 있는 것은 국회가 법에서 정해준 탄력세율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섯 번째 해법으로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도시 중산서민의 전월세 문제가 정부의 인식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뒤늦게 1.13대책, 2.11대책을 연달아 내 놓았으나 전월세 상승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20%(총 340만호)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책이나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세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전월세 상한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에 대해서 2002년에 도입하였으며,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령에서 시행하는 것을 법으로 올리면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또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45개 국가가 세입자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가격통제나 세입자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연간 전월세인상률 5% 상한제는 임대인에게 적정수입을 보장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하는 상생의 대책”이라며 “최근 6년(‘04~’09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1%, 아파트전세값 상승률 3.1%를 감안할 때 전월세인상률 5% 상한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989년 임대차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을 때 전세값이 폭등했다는 예를 들면서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시 전월세 값 폭등이 우려된다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세값이 지난 87년 19.4%, 88년 13.2%, 89년 17.5% 폭등함에 따라 세입자권익보호를 위해 임대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한 것이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임대료가 오른 것이 아니며, 도입후 91년에 1.9% 인상에 그치는 등 전세가격이 안정되었다는 것.

이 의원은 마지막 해법으로 ‘3.22 부동산대책’과 같은 인위적 부동산경기 활성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길 때가 아니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경제안정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라면서 “3.22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정부정책을 보면 서민주거안정보다는 다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체 지원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부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뒷받침이 없는 인위적 부동산시장 활성화조치는 거품을 키워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과 경제체질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가계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여 인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정부 정책은 하책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취득세 완화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주택을 양도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고, 취득세 감면은 지방정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정부의 기간세목인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이를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보전할지 세부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충격적 조치라는 것.

이어 그는 “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은 부자감세의 연장이고,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국회(행안위 소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3월 22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