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영길 인천시장이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해 “국민의 세금에서 고액 부동산 거래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송 시장은 4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채권을 발행하라는데 이미 저희 인천시나 다른 모든 시ㆍ도가 지방세 발행에 한도에 달해 있다”면서 “부채도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채권을 인수해새 또 이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억원 이상의 아파트나 부동산 거래도 4%를 2%로 깎아주겠다는 것은 9억 짜리 이상 집이 대부분 서울에 많이 있고 강남 3구는 거의 50% 이상이 9억 이상 되는 아파트인데 10억 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깎아주겠다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가난한 서민들의 세금으로 거둔 국가 재정으로 고액 부동산 거래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의 자주 세원인데 이것을 몇 푼 안 되는, 그나마 이것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ㆍ도지사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취득세율을 낮추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오히려 취득세 수입이 늘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반 거래자들하고 상의를 해봐도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주면 모를까, 취득세 1%, 2% 수준이 얼마나 부동산 거래에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상태고, DTI나 분양가상한제가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취득세 이 부분은 전반적인 평가나 지난 2006년도 인하된 이후의 평가를 보더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감면 방침을 강행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막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1일 시ㆍ도지사가 모였는데 저보다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지사가 더 강경했다”며 “이것은 각 시ㆍ도별로 여야 국회의원 다 모셔서 설명을 드려서 국회에서 저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