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첫째 날인 6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국책사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금은 신뢰의 위기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결정된 것에 대해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효율성만으로는 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효율성의 문제로만 파악하면 지방은 늘 소외된다”며 “상생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강승규 의원은 “사회는 스마트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현재의 정치권은 스마트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아니다”며 “선거제도, 국민과의 소통, 여야관계 등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세종시, 4대강 사업, 동남권 신공항 등 주요 대통령 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하고 있는데, 주무 장관이 잘못을 알고 책임을 느꼈다면 벌써 몇번을 물러났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이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 과학벨트에 이어 대선공약 1항인 300만 일자리 창출도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공약 실천 의지와 구체적 대책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 갑) 의원은 ‘MB정권의 무능’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신 의원은 김황식 총리에게 “휘발유 가격, LPG가격도 올라 택시기사분들이 운전할수록 손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정든 집에서 쫓겨나 더 먼 곳에 더 좁은 집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 알고 있느냐”며 “지금 서민 경제는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산층과 서민을 막론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팍팍한 삶에 지쳐가고 있지만, 대통령과 일부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엉뚱하게도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 정치도, 어떻게 해야 중산층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국내외적인 각종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MB정권 출범 이후 의/식/주 3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급격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상황일수록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화합과 신뢰의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인 747과 세종시 이전계획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 이젠 동남권 신공항마저 백지화하는 얄팍한 꼼수로 지역갈등을 촉발했다”며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몇 번째냐”고 꼬집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믿겠느냐”면서 “현 정권이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생각했다면,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할 때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형님 예산만 챙기면서 날치기해서는 안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 뿐이냐. 4대강 날치기, 미디어법 날치기 등등, 현 정권 3년간 국회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김에 휘둘려 마비된 적이 한 두 번이냐”면서 “대통령께서 입버릇처럼 레임덕은 없다 하시는데, 이처럼 대통령의 존재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는 한, 여야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은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 한나라당 강승규(서울 마포 갑)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기술의 발달은 단순히 IT산업의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경제, 사회문화는 물론 정치까지 사회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스마트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 코리아’를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로서 인식하고,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에서만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스마트한 정부, 스마트한 기업 그리고 스마트한 국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IT산업이나 전력산업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스마트화해야 하지만 정치, 법, 제도와 같은 사회적 자본도 스마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30일 ‘스마트 전자정부 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스마트 정부’ 시대에는 동시성과 신속성이 생명이고, 개방과 소통이 그 핵심”이라면서 “그 중심에는 수요자 즉, 국민이 있어야 한다. 협업도 부처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사이의 협업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도 정부의 정보공개는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여전히 관공서나 정부의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치권도 ‘스마트 정치’를 해야 한다. 분열과 정쟁에 묶이는 덜 똑똑한 정치는 이제 스마트해져야 한다”며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분야에서도 스마트하지 못한 행태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에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 코리아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치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의 정치권은 스마트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 정치는 전통적인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다. 선거제도, 국민과의 소통, 여야관계 등 정치제도도 스마트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