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과 함께 최대의 지적으로 꼽히는 뉴타운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뉴타운 사업의 약 85%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서울시에서 뉴타운 내 존치 구역에 한해 사업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단국대학교 도시지역 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12일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 “그동안 지구 지정을 너무 남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면 땅값,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당선이 되면 지정하겠다는 것을 2006년에 지방선거, 2008년에 총선을 통해서 그 공약을 남발을 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구 지정을 상당히 남발했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과 2008년, 2년 사이에 23개가 동시에 집중적으로 지정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 됐던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현재 지금 뉴타운 사업 지구의 사업성 악화에 상당히 중요한 일조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 뉴타운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 사업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라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이 활황을 이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서 이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사라진 거다.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률도 낮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 무엇보다도 뉴타운 사업이 도시의 많은 기존 공간 조직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뉴타운 사업은 재검토를 통해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서울시가 뉴타운을 존치구역에 한해 지정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지금 여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추진의 전망이 대부분 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추진 방법의 보안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는 대안적 방법, 이를테면 현재의 지구 지정을 철회하고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이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뉴타운을 전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뉴타운 지구는 현재 법정 지역이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건축해제를 하는 방안과는 달리 구획이 유지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 즉 뉴타운 지역이 확정된 곳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뉴타운으로 확정된 지역은 그 안에 여러 개의 조합단위로 이뤄진 사업 구역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쭉 진행이 되는 곳을 촉진지역, 그 다음에 향후에 촉진 구역으로 될 만한 구역을 존치지역, 이렇게 관리를 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구역이 안 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존치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 그래서 집을 가지시거나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존치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합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그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제하겠다. 완화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들이 뉴타운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존치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