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른바 ‘속도전’을 펼치던 이명박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4대강 본공사 비용과 맞먹는 20조원 수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의 지류ㆍ지천 5500km에 대한 2차 정비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이어 이같은 담은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한구 의원= 우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4대강 사업 할 때부터, 임기 내 마치겠다고 서두를 때부터 의심이 되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때도 부분 부분마다 지류하고, 본류하고 이런 것을 같이 정비를 해야 수질도 개선되고, 사업성과도 좋다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본류만 확 밀어붙였을 때, 곧 이어서 지류, 지천 정비사업도 하겠구나는 생각은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집도 분수에 안 맞게 크게 지어놓고 소득도 없이 해놓으면, 데코레이션 근사하게 하고 싶고, 정원도 가꾸고 싶고, 자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이어서 계속 빚내가지고 4대강 치장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올 것이고, 자전거 도로도 할 거고, 그럴 거다. 본류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연 1조씩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마 곧 부동산 투기 붐도 일으키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할 때는 비용 편익비율(B/C)이 0.7밖에 안되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해놓고, 지류사업할 때 비용편익비율(B/C)이 어떻게 나오나 한 번 봐야 되겠다. 본류도 B/C 계산 안하고 하더니, 지류하면 경제성 비율이 더 낮아질텐 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건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4대강 지류사업에 25조원이 투입될 경우 결국 현 정권 초기부터 말기까지 건설업계에 본류와 지류 합쳐 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국민세금을 쏟아 붙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균형잡인 국정운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발전하는 단계나 경제상황으로 봐서, 삽질경제, 토목경제에다가 올인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적을 몇 차례 했다”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양극화 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이나, 교육, 보육, 서민들 임대주택 재원이 잘 안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대구도 보궐선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한다. 아예 불신감을 넘어서 배신감이 굉장히 팽배한 상황이고, 4대강 지류, 지천 사업에다가 몇십조 집어넣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아마 경상도 사람들이 더 열을 낼 거다. 이거하고 신공항하고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이고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돈 교수는 같은 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 그 자체가 그야말로 재앙이고 그 재앙을 또 손보기 위해서 2차, 3차로 돈을 쓰고 또 부작용을 낳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왜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사업을 들고 나왔는지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한다”며 “4대강 공사가 이미 심각한 부작용 지금 낳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 있지만 4대강을 깊이 파헤치니까 지류가 본류와 만나는 지점에서 막 깎여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역행침식이라고 하는데 일부는 제방 붕괴되고 그랬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 때문에 돈을 들여서 또 인공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류 살리기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친이계 쪽에서 ‘4대강을 정비 했으면 당연히 지류지천 사업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을 할 때 정부가 내세운 게 무슨 말이었냐 하면 본류를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고 하면 지류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홍수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지류를 정비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건 여러 가지 기록에 보더라도 아주 명백하게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류정비도 어떤 지류 정비냐 하는 거다. 전 정권, 즉 노무현 정부 때는 하천정비의 기본원칙을 자연친화적인 복구로 정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골에 가서 작은 강들 보게 되면 의외로 시멘트 구조물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다 헐고 원래의 하천 모습으로 복구 시키고 하천 습지와 모래톱을 살려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뭐 이런 것이 그 당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였다. 그것이 현 정권 들어서 실종돼 버렸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사 작전하듯이 이런 걸 하느냐, 그것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미 4대강 사업은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면 실패한 정부는 거기서 책임을 지고 손을 떼어야만 한다. 그 다음의 과제는 이미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다음 번 정권으로 미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시급할 것 같으면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이랄까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 4대강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긴급성명서를 통해 “‘포스트 4대강 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더욱 악화된 수질문제, 홍수위험을 또 다시 국민의 혈세로 틀어막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4대강사업의 명분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홍수예방, 수질개선을 내걸었으나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는 수 없이 본류의 대규모 준설은 홍수위험을 더 키우고, ‘보’로 강을 가로막으면 수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다. 또한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는 보와 대규모 준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지천의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사업으로 전환할 것도 수없이 요구해왔다”며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야당, 전문가, 시민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날치기에 날치기를 거듭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만 8명, 총 15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발표를 앞두고 있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더욱 악화된 수질문제, 홍수위험을 다시 국민의 혈세로 돌려 막고자 하는 사업계획”이라며 “또한 예전부터 지방예산 부족으로 매칭추진이 어려웠던 수질개선 사업을 현재 파탄 직전인 지방자치단체에 몰아서 부담하라는 것은 지자체 죽이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형 보의 건설에 대해 수없이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보를 막으면 강의 수질이 악화된다’는 우려와 경고를 해왔으나 ‘보를 막아 수량이 많아지면 수질은 깨끗해진다’, ‘수질 문제는 로봇물고기가 해결한다’는 궤변으로 사업을 밀어붙여왔다. 또한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유속이 증가하고 지천과 합류부의 홍수위험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으나 4대강사업으로 지천의 홍수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궤변으로 사업을 밀어붙여왔다”며 “정부 스스로 말하듯이 강을 가로막은 ‘보’에 지천에서 유입된 오염원이 갇혀 수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지류의 홍수위험은 4대강사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수가 일어나지도 않던 본류에서 지류홍수를 예방한다던 정부는 어디 있는가? 보를 막으면 물이 썩는다고 경고 할 때 수량이 많아져서 물이 깨끗해지고 만능 로봇물고기로 해결하면 된다고 자랑하던 대통령은 어디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지금은 20조를 말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부담 예산과 계획단계에서 또 추가될 사업비를 포함하면 30조 이상의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포스트 4대강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현재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지천의 홍수를 막는다던 주장, ‘보’로 강을 가로막아도 수질오염은 아무 문제없고 물이 오히려 깨끗해진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포스트 4대강사업’에 대해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어떠한 공식적인 자료도 내용도 없이 ‘언론에 흘리기’만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은 이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짜증꺼리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