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이 “한-EU FTA를 한미 FTA의 지렛대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비준동의 받기 전에 이미 작년 1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켰고, 번역이 엉망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내용도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문제가 많다”면서 “이런 것을 정부도, 한나라당도 일사천리로 처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창출, 우리 경제를 위해 빨리 해야 한다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한-EU FTA에 거는 기대보다는 그것을 수단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FTA가 필요하고 효과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공감할 수 있으나 정부관계자 몇 명이 뚝딱뚝딱 처리하고 묻지마 협상, 그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거나 고의로 돼곡해버리는 밀실협상, 성과내기에만 급급해 체결을 서둘러 버리는 졸속협상은 결코 동의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EU FTA를)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씻지 못할 과오, 고통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잇따른 번역 오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협정문 하나가 평균 1000페이지가 넘는다”며 “국회의원들이 영어 실력은 둘째치고, 1000페이지가 넘는 전문 협정문을 볼 여력도, 능력도 안 된다. 그건 일반인들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인도 CEPA 같은 경우 채권자, 채무자를 바꿔놓는 오역까지 있어서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행정부에 맡겨놔서는 안 되고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관점에서 검증위원회를 둬 검증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부분에 동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엄두가 안 난다고 국민의 권익과 이익이 달린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그건 국민의 대표가 할 일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