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제와 관련, “전체적인 기조로 확립이 됐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타임오프제가 2010년에 도입이 되면서 약 13년 동안 해묵은 숙제를 한 것이고, 그밖에 세계 표준과도 부합을 하는 선진 제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정착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입을 해야 되는 사업장 가운데서는 86% 수준으로 도입이 됐고, 이미 도입을 한 사업장 중에서는 법정 한도를 지키는 비율이 98.5%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전체적인 기조로는 이게 확립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발에 대해서는 “일부 대규모, 대기업에서 전임자 숫자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큰데, 입법 취지를 보면 대규모 조직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 조건이 양호하고, 처우도 근로자 전체 평균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 착취 등 이슈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등에서 유급으로 전임자를 두더라도 급여를 노조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임자 숫자는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대기업의 숫자는 줄이자는 게 입법 취지”라며 “대기업 노조 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명분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제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 제도 역시 세계 표준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확실한 준비를 통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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