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18대 총선 당시 수도권 선거의 주요 선거 이슈가 됐던 뉴타운 공약, 하지만 지금은 뉴타운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나라당 뉴타운사업 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은 26일 “실제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보다도 높은 가격을 유지해오던 거품붕괴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말한 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25%가 동의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그렇게 많은 지구를 지정해서 다 한꺼번에 사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주민들도 그 사업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간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민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익의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가 환수를 해서 도로나 공원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이익을 늘리는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고자하는 것이 또 하나의 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실상 지방정부나 국가가 돈을 당연히 써야 된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준다거나, 복지를 더 넓혀준다거나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공공시설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당연히 시정부나 국가가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상당부분 진척을 했는데, 사업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런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쓴 돈들의 일부도 정부가 지원해줘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되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개정을 추진하는 분들이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다.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정부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19대 총선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18대 총선에서 어떻게 공약을 했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의 진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삶이 파괴되고 있고, 그 분들이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자기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