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수능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시교육청이 최근 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육계 안팎의 분위기는 차갑기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잇단 교원 폭행 구설수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가 하면 학생부를 수정한 정황이 잡힌 고등학교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수능꼴찌' 대책 발표…수년째 대책 '짜깁기' 비난 = 시교육청은 이른바 '수능꼴찌'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내건 학력향상 비책은 ▲학교별 학업성취목표 관리제 추진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및 학습기간 극대화 추진 ▲정시·수시 병행 대입지도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등이다.

또 ▲학력향상을 위한 교원 인사제도 정착 ▲교육 성과에 기초한 평가체계 강화 ▲영재교육 확대 및 내실화 ▲자율형 고등학교(공립고, 사립고) 확대 ▲고교 학생 정원 조정 및 고입전형 방법 개선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추진 ▲학력향상 예산지원 확대 ▲일반고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 ▲학력증진팀 신설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내놓은 학력방안을 짜깁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몇 년째 해마다 교육향상 방안을 발표했으나 정책 입안자의 의지와 마인드가 변하지 않은 채 그저 돈과 경쟁체제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올해도 역시 체질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현재 시교육청의 인천학력 향상방안에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 같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 중심으로 중장기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의 방안은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는 강제, 경쟁교육에 따른 학업부담이 우려된다"며 "학력향상 방안을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학생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는 강제, 경쟁교육에 따른 학업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시험성적 올리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입시학력 향상을 시키는 유공교원, 고3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하다는 진단인데 유공교원선택가산점제도는 인천에만 있는 불합리한 인사가산점제도"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없애야할 제도를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대책이며 교원평가, 학교평가에도 학력향상 관련 지표를 넣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학력경쟁을 부추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여교사 학생 폭행' '교생 폭행'…잇단 폭행 물의 = 지난달 29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동영상이 올라왔다.

1분16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지난 달 29일 경기 용인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교사가 발로 한 학생을 밀치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여교사의 해임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학부모 단체도 해당 교사의 해임을 촉구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직 교사의 폭행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달 28일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실습을 나온 교생의 머리를 유리잔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회식자리에서 "건방지다"는 이유로 교육실습을 나온 대학생의 머리를 유리잔으로 폭행했으며, 피해 교생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학생부 수정' 정황 고교 감사 중…그 파문은? =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학생부를 수정한 정황이 발견된 인천

지역 11개 고등학교에 대해 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육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요구한 시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인천지역 총 85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용적인 측면이나 정량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1개교를 대상으로 감사실에 감사청구의뢰서를 지난달 23일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해당학교를 상대로 학생부 수정 또는 정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정, 수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내용이 수정, 정정된 학교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수정, 정정 건수가 발견된 학교 위주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정과 정정을 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당시 "교육과정기획과로부터 감사 청구의뢰가 됐으나 정확한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며 "몇개 학교가 대상인지, 또 언제 감사청구의뢰서가 공식 접수됐는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시교육청으로부터 단식 농성을 하고서야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다"며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심각한 상황이 발견됐다"며 "시교육청이 자료 제출을 꺼린 이유를 자료를 분석해 보니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학생부를 수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지역 고등학교 2곳이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인천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