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LH공사 본사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관련, "대통령의 통치권 누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최구식 의원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렇게 국민들을 나눠서 편 싸움을 시키는 것은 정부 입장, 정권 입장에서는 재미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참 못할 짓 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국책 사업 관련해서는 유치전이라는 게 지난 2003년 세종시 때 시작된 것인데, 그 전까지는 정부가 전문가를 통해 국책 사업의 성격에 맞는 장소를 정하면 그걸로 끝이 났고 그렇게 잘 해왔다"며 "제철의 경우 포항에서 하고 포화가 되면 광양으로 가고 조선소는 거제로 가는 식으로 잘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데 경쟁을 붙이면 나서지 않을 데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지역이 사활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유치전, 관련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에서 탈락한 전라북도에 연금공단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H는 LH고 연금공단은 연금공단"이라며 "LH문제는 통합의 정신과 지역 균형 발전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일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혁신도시 문제는 종결 된 것인데 엉뚱하게 연금공단을 건드리면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주에 하나 더 갔으니까 하나 더 빼서 계산을 맞추겠다는 모양인데, 이것은 시장 바닥의 흥정이지, 국가 정책을 경정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전주에서는 '우리를 거지로 아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두 지역 모두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공단이 가는만큼이라도 사태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즉각 원상회복 시키고 전주에 대해서는 따로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